뉴스레터 통인동편지 2009-06-25   1281

[통인동편지14호] 닫힌 서울광장, 지혜로운 국민이 슬기롭게 해결합시다~

닫힌 광장, 참 어색한 조합입니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일까? 정부당국의 광장에 대한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혹시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포탈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어사전부터 뒤적였죠.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이 국어사전에서는 광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군요.

광장 [廣場]
[명사] 1)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 터. 2) 여러 사람이 뜻을 같이하여 만나거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라도 제대로 알려준다 해도 정부당국이 달라질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닫힌 서울광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항의가 빗발치던 가운데 광화문광장은 더 닫힌 기조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새로 선임된 검찰총장이 ‘대표적인 공안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는 점만 보아도, 이후 국정 기조와 각종 광장에 대한 정책은 뻔하다고나 할까요.

말을 해봐야 입만 아픈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더 인내심 많고 더 지혜로운 국민이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지요. 우선 서울광장부터 우리가 열어 봅시다.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말이지요. 비록 신기에 가까운 일렬주차가 감탄스러울지라도, 국민도 그런 수준으로 응대하지 말고 보다 지혜롭게 접근하자구요.

조례가 문제라면 조례를 바꿔주자구요!
‘닫힌 광장’처럼, 도대체 앞뒤도 안 맞고 무엇보다 상위 법과 충돌하는 하자투성이 조례를,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하자 없는 멀쩡한 조례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서울광장 조례개정을 위한 실무와 행정적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여기 홈페이지로 실시간 확인해 주세요.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 홈페이지]

답답한 조례, 이렇게 바꿉시다!
[상세내용 보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청원(안) 내용 해설

서울광장 조례개정에 동참하는 방법 안내
1. 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 (단 만19세 이상)
2. 목표인원 : 약 81,000명 (서울시민의 1%)
3. 기한 : 2009년 9월말까지 (그러나, 서둘러 주시면 좋지요)
4. 주의사항 : 자필로 서명한 용지 원본이 필요 (그래서 우편발송이 필요합니다, 상세내용은 이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조례개정운동 자세히 보기]

사실 이 과정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무려 8만1천명의 시민이 동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직접 서명하는 등의 불편함이 따르고, 이를 취합하는 참여연대로서는 다른 시민참여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와 여러 행정 절차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들이 등기 우편물로 오가야 하므로, 참여연대 재정규모로서는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구요. 그래도 오늘 참여연대는 웃습니다. 감이 좋거든요^^ 벌써 반응이 뜨겁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엄청난 우편발송비도 후원해 주세요! [참여안내][후원안내]


[국회 이야기]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강행

우리도 국회가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국회의 정상화’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MB악법’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이를 어찌 정상적인 국회라 할 수 있을까요?

[논평] 한나라당도 청와대 따라, 국민배제 일방독주 치닫나?
부자퍼주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나눔꽃⑨] “자영업자 다 죽은 뒤 대책 세우려나?”
[미디어악법] 미디어관련법, 국민여론조사는 선택 아닌 필수
미디어 악법 추진 경고 ‘엘로우카드’ 엽서 캠페인 시작!


[검찰과 경찰 이야기] 제2의 검찰개혁운동이 필요할 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은 국민의 근심거리를 넘어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민들과 함께 제2의 검찰개혁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검찰개혁운동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천성관 지검장, 검찰총장 지명 취소하라
법무부, 수사지휘권 내역과 검찰인사위원회 명단 등 공개 거부
[기자회견] 검찰을 망친 사람들은 검찰과 법무부를 떠나라
검찰개혁 막기위한 몸부림같은 수사결과 발표
앗, 검찰에게 이런 일이① 대통령 전화받고 수사한 대검 중수부
앗, 검찰에게 이런 일이② 대검 중수부의 굴욕, 97년 한보그룹사건 수사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① 시위진압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위법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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