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래미ㅣ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6년 3월 27일,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이 목전에 다가왔다. 2024년 3월 26일 법 제정 이후 주어진 2년 동안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내실있게 준비해 왔을까? 아쉽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상자 발굴·조사·계획·개입·연계·모니터링을 담당할 지자체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현장의 기관들까지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준비 수준의 지역 간 편차도 크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지 못한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다차원적 준비가 필수적이지만, 통합판정 절차, 소규모 시범사업에 집중하느라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및 재정 확보, 장애인 돌봄,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대,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정립 등은 아직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았다.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사는 삶’이라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행 직전인 지금이라도 소외된 핵심 이슈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호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영역들에 대한 준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과제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의 책임주체인 시군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김이배 박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책임주체가 시군구로 결정된 배경과 준비 실태를 제시하였다.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준비 상황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무엇보다 불충분한 예산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분권형 운영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6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주요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이나, 그간 시범사업이나 논의는 사실상 노인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장애인 통합돌봄 준비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다.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핵심성과지표 정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의 대상 확대, 읍면동의 역할 강화,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역설하였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구현을 위해서는 돌봄과 의료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장숙랑 교수는 의료가 돌봄과 분절되어 생기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돌보는 의료로의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돌보는 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생애말기 돌봄 정착, 전환기 의료와 퇴원환자 연계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재택간호센터 고도화, 보건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소생활권 건강돌봄,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배치 확대 및 역할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를 제안하였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규칙에 전문기관으로 명시된 사회서비스원은 구체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혜규 박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를 공공 통합돌봄센터로 개편하여 틈새돌봄과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선도적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민간기관 지원과 품질관리를 병행하여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공공성을 견인하는 중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25년 ‘돌봄과미래’와 한국리서치가 4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9%는 몸이 불편해져 돌봄이 필요할 때 살던 곳에서 지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사회 거주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과연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되었는가? 현실의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한 이번 호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월간<복지동향>2026년 2월호(제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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