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 책임있는 세제 개편 논의 촉구 공개질의서 발송

코스피 5000시대 호명하면서 주식시장 감세만 앞장서나

종합적인 자산 과세 개편 논의,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11/06)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에게 책임있는 세제 개편 논의 촉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면에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을 때 제대로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폐지 여론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시킨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복원하는 데 반대하거나, 최고세율 2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주장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감세 정책 추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언젠가는 선진국 증시처럼 증시 체제를 양도세 체제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적절한 도입 시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면서도 종합적인 과세 개편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소영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충분한 여건’으로 언급했던 코스피 4000을 넘은 현 시점에서, 향후 자산 과세를 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견해를 질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점, △자산 과세 강화의 필요성, △향후 자산 과세 체계 개편 방향, △조세 감면 중심의 증시부양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결과적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 손익통산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로의 개편,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의 역할 등 종합적인 자산 과세 개편 논의를 후퇴시키고 감세 정책만을 앞당겼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책임있는 태도로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추후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개질의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맞이할 코스피 5000시대,
책임있는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한 공개질의서

• 조세형평성 제고 및 금융세제 선진화 등을 위해 2020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이소영 의원께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세제 선진화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의미)
    • “저는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주식 양도세 영원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폐지하고 생각도 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선진국 증시처럼 증시 체제를 양도세 체제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2024. 9. 23., CBS 라디오 인터뷰 중)
    • “지금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자릿세 같은 거래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자릿세를 수익이 났을 때만 걷는 양도세 체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오래된 논의고요.” (2024. 9. 25., SBS 라디오 인터뷰 중)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적절한 시점)
    • “우리 주식시장에 건강한 바람을 불어넣고, 그런 노력을 통해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금투세는 그즈음에 도입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2024. 8. 31. 중앙일보 인터뷰 중)
    • “단순히 3년 미뤄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증시부양 노력을 통해 코스피가 가령 4000 무렵에 이르는 등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을 때 제대로 보완해서 시행하자는 내용, 제가 주장해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24. 9. 19., 페이스북 글)
• 이를 종합하면 역진적인 증권거래세 중심의 과세체계가 아닌 손익통산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로의 개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산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 그러나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이후, 선진적인 과세 개편과 자산 과세 강화 논의는 실종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식시장을 둘러싼 감세 정책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복원을 철회할 것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 (2025. 8. 1., 페이스북 글)
  • “대주주 양도세 최고세율이 25%인데 이보다 배당세율이 높으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당할 이유가 없다” (2025. 10. 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중)
• 이처럼 향후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세제 개편 논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선진적인 금융세제 도입과 종합적인 자산 과세 개편은 요원해질 것이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따른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 따라서 참여연대는 자산소득 과세 선진화 및 자본이득에 대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 논의를 촉구하며 아래의 사항을 공개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 래-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점 관련 질의
   현 정부여당은 2024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이소영 의원께서는 코스피 4000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건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코스피 4000을 넘어 앞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는 현 상황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만일 어렵다면 적절한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2. 자산 과세 강화 필요성 관련 질의
   이소영 의원께서는 부동산 세제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고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과세 강화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만일 자산 과세 강화에 반대한다면 심화하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3. 향후 자산 과세 체계 개편 방향 관련 질의
   코스피 5000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 향후 자산 과세 전반을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4. 조세 감면 중심의 증시부양 정책에 대한 질의
   이재명 정부와 이소영 의원이 추진하는 배당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 중심의 증시 부양책이 장기적으로 조세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이러한 감세 기조가 금융세제 개편의 ‘신뢰 회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