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가진 사람들의 재생에너지법” 공공재생에너지 입법토론회
2025.12.9.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전환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과 경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이익의 배분 구조나 민주적 통제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제도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7월 말, 총 51,431명의 국민들의 참여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 석탄발전소 폐쇄로 위협받는 발전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등 여러 사회운동의 요구를 종합하여 만든 법안입니다.
이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뜻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법’ 발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9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토론회>를 열어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개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토론회
- 일시장소 : 2025.12.9.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
- 사회 : 이선미 참여연대 선임간사
- 좌장 :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발제
- 한재각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 – “공공재생에너지법과 정의로운 전환”
- 김덕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공공재생에너지법 법안 설명”
- 토론
-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지부장
- 문상진 공공노련 한국남동발전노조 사무처장
- 노유근 전력연맹 정책실장
- 손가영 프레시안 기자
- 장동빈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
- 이헌석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운영위원
- 조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서기관
- 주최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 공공재생에너지포럼 ·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 김주영 의원 · 이용우 의원 · 정혜경 의원
- 주관 : 공공운수노조 · 공공노련 · 전력연맹 · 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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