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금산분리 완화 추진, 혁신자금 마련인가? 재벌 특혜인가?

99상생연대는 11.9. 경제민주화의날 기념 연속 토론회의 하나로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금산분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하면서 재벌 특혜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재벌 대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결국 재벌 특혜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계열 금융사가 대신 자본을 조달하거나 자기자본으로 재벌 대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총수 일가의 자금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제적 의미가 없는 방식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 추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 개악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2월 8일(월),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박홍배, 99상생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은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추진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좌장은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이 맡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최근의 금산분리 논의는 배임에 가까운 것으로 다양한 우려점을 제시하며, 비유적으로 ‘제사와 무관한 제사상 차리기’라고 표현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가장 신인도가 좋은 회사가 직접조달 방식의 자본조달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전제를 깔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도 배임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CVC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SK하이닉스가 아닌 계열 금융사가 대신 자본을 조달하거나 계열사 자본으로 SK하이닉스에 출자한다는 의미인데, SK하이닉스 이사회가 최소비용 자금 조달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배임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가 특수목적법인을 계열사로 설립해 공장 건설에 드는 자본을 조달하고 공장을 SK하이닉스에 임대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이를 위해서 지주회사규제도 완화해야 하고 금산분리 규제도 풀어줘야 하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금산분리 원칙은 여전히 작동하는 주요한 규제로서 이러한 규제를 허무는 시도는 결국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성장론은 경제력집중 해소와 기술탈취 근절로 기반한 혁신경제로의 이행이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혜경 소장은 최근의 이재명 대통령의 10월 1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발언이 금산분리를 시대착오적 도그마로 단정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사회적 순편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소장은 명분은 다양해도 재벌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는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금산분리가 총수 일가 지배체제의 강화 및 문어발식 확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SK하이닉스를 둘러싸고 금산분리 완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기업이 원하는 것은 금산분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가 없어서 투자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기업집단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상수로 두기 때문에 자본조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특혜 제공을 고민하기 앞서 현 제도 하에서의 가능한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동욱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논리적 합리적 근거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더 다양한 이유로 찬반 논쟁이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공정위 내에서나 다른 부처간의 이견이 있는 점도 고려해서 다루어 나가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좌장을 맡은 조연성 교수는 현재의 국제경제 동향이나 한국 원화 환율 인상의 문제점 등의 거시적 요인들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금산분리 완화 추진은 사실상 특정 재벌 특혜나 사익편취 조장에 가까운 문제가 혁신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것 아닌가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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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99상생연대 11.9. 경제민주화의날 기념 연속 토론회>
  금산분리 완화 추진, 혁신자금 마련인가? 재벌 특혜인가?
• 일시장소 : 2025년 12월 8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박홍배,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개혁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조연성 /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덕성여대 교수)
  • 발제 :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반도체 투자, 금산분리, 배임
  • 토론
    • 조혜경 / 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 노종화 /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변호사
    • 오동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