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복지국가 만들기 :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 국제회의
취지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은 수출대기업과 자본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 및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결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여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불평등구조의 심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고, 복지지출은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과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하경제는 낮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함께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지출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세제개혁을 통해 부족한 복지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를 넘어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세수입의 증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과세공평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차명계좌와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는 공평과세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외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금융자산은 자금세탁, 범죄조직, 무기 밀매 등과 밀접히 관련을 맺으면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탈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잠식하고 있다. 역외탈세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내의 법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 공조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금융비밀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자발적 협력과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의 방지와 금융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문제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이에 본 국제회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시민사회 경험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과 협력방안의 모색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민사회의 소중한 실험이자 발판이 될 것이다.
토론주제
– 한국사회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의 제약 요인은 무엇인가?
– 한국의 조세재정개혁과제로서의 금융투명성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ICIJ의 ‘offshore leaks’가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 시사점은 무엇인가?
–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들, 대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 대기업․고소득층의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금융 거래 실태 및 문제점,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적 방안들
– 역외 자금세탁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과제들, 금융투명성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 국제행동 제안
개최 일시
10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5시 반
개최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유로다드
조세정의실현을위한시민사회포럼
<1부> 개회 및 기조 발표
14:00~14:20 내빈 인사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
조세정의실현을위한시민사회포럼 윤영진 공동대표
주한 EU 대표부 Ana Beatriz MARTINS 1등 참사/수석 정무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크리스토프 폴만 한국 사무소장
14:20~14:40 기조발제
한국사회 조세재정 개혁 현황과 과제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2부> 한국,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의 기업 조세회피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립을 위한 방안과 과제
사회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
14:50~15:00 주제발표 1. 참여연대 / 정세은 실행위원
15:00~15:10 주제발표 2. FTC Asia / Pooja Rangaprasad
15:10~15:20 주제발표 3. EURODAD / Jesse Griffiths
15:20~15:45 세 가지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15:45~16:00 휴식
16:00~16:50 심화 토론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챕터 이유영 대표
강남대 유호림 교수
투기자본감시센터 최재한 운영위원
언론 뉴스타파 제작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수진 실행위원
16:50~17:10 종합토론
17:10~17:20 폐회
Jesse Griffiths
2012년 4월부터 유로다드 사무장직을 맡고 있다. 전략 기획, 기금 마련, 네트워크 확장, 연구 및 애드보커시 활동 등을 포함한 업무 총괄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영국의 액션에이드(ActionAid)에서 구호와 개발 금융 정책 일을 했었고, 나이지리아에서 영국정부의 국제개발부 일을 했다. 그 밖에 영국 엔지오 활동과 개발 금융 및 국제 환경 정책 관련한 일들을 수행했다. 2008년부터는 브레튼 우즈 프로젝트(Bretton Woods Project) 코디네이터를 맡았다.
Pooja Rangaprasad
금융투명성연대(Financial Transparency Coalition) 아시아 지역 활동 담당자이면서 인도 뉴델리 Centre for Budget and Governance Accountability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투자 은행에서 일하다가 인도 개발 관련 일로 옮겼다. 런던 정경대에서 사회정책과 개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2년 1월부터 불법적 금융 활동과 조세 정책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Stéphanie Colin
2012년 2월부터 유로다드에서 일했으며, 연구 수행 및 애드보커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양허성 차관 문제와 관련한 원조 효과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 엔지오들의 유로이피넷(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감시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런던 소아스대에서 개발 연구 석사 학위를 받았다.
::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실 분은 국제회의 참가신청을 작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울러 10/10(목) 조세정의운동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가 워크숍 참가신청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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