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보육대란, 
부모들은 화가 난다

보육대란 해결 위해선 중앙정부가 보육재정 책임져야

글. 이경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지원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립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이유는,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전면 확대했지만 예산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예산이 넉넉치 않아 빚에 쪼들리는 지방정부는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했다.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청에게 전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더니 급기야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켰고, 국회는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 1천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는 데 그쳤다. 3,000억 원의 예산도 예비비 명목으로 편성하여 누리과정에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 

이에 화가 난 학부모 및 보육당사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국가책임보육을 파기하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보육대란을 야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집 272면에 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학부모와 보육당사자들이 근본적인 보육재정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온 것이 처음은 아니다. 매년 예산 편성시기 마다 정부의 땜질식 보육재정을 비판하기 위해 추위를 무릅쓰고 길거리로 나와야만 했다. 언제까지 불안에 떨며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지 절망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약속한 무상보육 재정조차 책임지지 않는데 누가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현실이 된 보육대란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중앙정부가 보육재정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