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복지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청주시의 이상한 행정, 이래도 되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문제가 2년여 동안 지역사회 내 갈등이 깊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시노인병원)은 청주시가 2009년 165병상 규모로 157억  원의 혈세를 들여 고령화 사회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탁자의 불법성과 불합리한 운영으로 두 차례의 수탁자 변경과 이에 대한 직원들과의 갈등이 노사문제로까지 퍼져 결국 직장폐쇄까지 이어졌다. 현재 신규 수탁자로 선정된 의료 법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어 새로운 파국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청주시가 공공재로서의 공공병원을 설치 운영하면서도 독립재산이라는 명분하에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탁자의 불법적 운영이 발각되었음에도 문제의 해결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그 노조가 문제의 본질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수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며 수수방관형 행정을 일삼고 있다. 그런 상황들이 수탁자 포기, 직장폐쇄까지 오게 되었고 이번에 신규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에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한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만 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청주시장은 지역사회의 요구인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시민사회와의 만남조차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불통을 저질렀다. 여론에 떠밀려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만남을 가졌지만 그 역시 방관자의 모습은 그대로 있었다. 157억 원이라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이 수탁자의 수익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불법적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관협력을 통한 소통이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 유독 청주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로서의 시노인병원이 고령화사회의 청주시형 사회안전망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청주시의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과 지방교육재정파탄 해결을 위한 활동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 또한 이를 두고 시의회와 교육감의 날 선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당장 1월에 일어날지도 모를 보육대란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인천 누리과정 총 예산은 2천4백여원이고 이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천1백여원이다. 이는 인천 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님에도 시의회는 예산을 통과시켰다. 6개월 후면 되돌아올 시한폭탄에 불을 붙여 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장은 보육대란을 막는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다짐하고 나섰다. 관련하여 최악의 경우 교육청에 넘겨주는 전출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내비쳤다. 현 사태에 대한 수습 의지를 밝힌 것에 비해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은 궁색할 따름이다. 시가 교육청에 넘겨주는 전출금은 교육청이 이미 사용용도를 정해놓은 예산이다. 대부분 학교기본운영비 등 교육사업비로 사용된다. 그동안 재정난을 이유로 전출금 늑장 지급을 관행처럼 답습했던 인천시가 여기에 더해 전출금 용도를 왜곡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 차질을 나서서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보육대란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음을 시장과 시의회는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촉구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역의 학부모와 시민사회와 함께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준)를 구성하여 이번 보육대란 사태와 지방교육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 이상 누리과정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사태 수습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1월 20일 오전 10시30분에 인천YWCA 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위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2015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첫해, 중구난방 부실운영으로 조례 개정 필요

대구시는 지금껏 1년에 1회, 1시간짜리 주민참여예산협의회 회의와 재정토론회가 주민참여예산제라며 부실한 운영을 해왔다. 2015년 초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요구하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 밟지 않고, 민관협력지원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첫 회의도 가지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었다.

2015년 4월 초, 의원발의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전부개정이 되었고, 이 조례에 규정조차 없는 민관협의회가 2015년 4월이 되어 첫 회의를 진행, 시민위원 공모선정, 예산학교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제안사업 공모심사 선정 등을 2016년 대구시예산편성 전까지 틀을 만들어 마무리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번갯불 콩 볶듯 진행된 주민참여예산제는 모든 과정들이 연기와 연장으로 부실했다. 10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또한 두 번이나 연기가 되면서 말도, 탈도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2016년 예산안에 총 175건의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채택되어 약 7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재개정 과정에서부터 시행까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참여예산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주민제안사업공모, 주민참여방법 등을 적극 홍보, 8개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의 연계 등을 주문하였으나 어느 하나 수렴된 것이 없었다. 그리고 위 모든 과정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은 진행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또한 조례는 전부개정이 되었으나 대구시는 전국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참여예산제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는 회의록 비공개, 참여예산제 범위 축소 조항을 삽입했고, 민관협의회가 의무조항에서 제외되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가 사라졌다. 시행 첫해라는 긍정적 평가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예측불허, 중구난방, 부실운영 그 자체였다.

15년 12월에 열린 주민참여예산제 평가토론회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내년에도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임기, 구성, 운영 등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고, 참여예산전담팀을 구성하며, 별도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제도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고민이 시행 1년이 주는 교훈이다.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자화자찬을 대구시장이 할 때가 아니다.

관악사회복지
낮은 곳에서 일구는 숲, 관악사회복지 20주년

관악사회복지 20살이 되었다. 2015년 12월 19일 낮은 곳에서 일구는 숲, 관악사회복지 20주년 기념행사는 많은 분들의 축하와 응원으로 진행되었다. 1995년 12월, 관악사회복지는 20년 전 어떤 열망으로 태어났을까? 관악구는 대표적인 산동네였다. 70년대 나라의 경제정책에 떠밀려 농촌을 떠나 도시의 가난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웃들, 서울에서 변변한 주거공간 없어도 서로 의지하며 그 삶터, 이웃과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들었다.

공부방, 탁아방, 일자리협동조합, 도시 재개발 정책에 세입자들의 주거권리를 찾는 운동으로 주민 대안들을 만들었다. 협동하며 저항했던 주민들의 대안은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임대아파트 정책으로 사회정책이 되었다. 그렇게 주민들이 만들어온 역사와 대안, 경험을 자산으로 관악사회복지는 시작되었다.

1995년 구청장을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열렸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주민이 주인 되는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자, 지역사회 주민의식과 역량이 더 나은 사회의 비전을 만들어간다, 함께 꿈꾸며 새로운 도전, 주민복지운동으로 의기투합했다.

관악사회복지가 태어나기 20년 전,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도시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이웃들의 삶, 20년이 되는 오늘, 2015년 국민소득은 더 높아졌지만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고 불안한 사회…관악사회복지 20살을 맞아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더 가까이, 더 자세히 함께 하고자 한다. 낮은 곳에서 더불어 숲을 일구어온 주민들의 역사와 희망으로 다짐한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마을협동민주주의를 실천하며 한걸음 내딛는 20살 청년의 걸음 시작한다.

월간 <복지동향> 2016년 2월호(제2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