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민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참여연대 · 국회 정무위원회 야3당 의원 공동주최 긴급토론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신고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처리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권익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의 실무 책임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처리 등을 통해 드러난 권익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후 권익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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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제목: 국민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2024년 8월 19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 국회의원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김병기,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조승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 사회: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인사: 국회의원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김병기,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조승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발제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
    
• 토론
  •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 라영재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최정묵 前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tsc@pspd.org, 02-723-5302 / 김남근 의원실 02-784-2470,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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