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2024-10-04 7514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2024. 10. 4. 오전 9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0/4)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차례 유예해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다시 유예 내지 폐기하는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토론회를 열고 한 달간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으나 이르게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입니다. 진보정당 3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3곳(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복지재정위원회)은 민주당의 부자감세 입장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꼬박꼬박 근로소득세 납부해가며 사는데, 소수 자산가들이 지출하는 금융투자소득만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김지윤 녹색당 사무처장은 “한 번 유예한 금투세 시행을 또 한 번 유예하거나 폐기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해치고 이것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조세정의와 정치 신뢰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발언했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자당의 강령(조세원칙에 따른 과세기반 구축)을 어기고 또다시 정부여당과 다를 바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시민사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