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로 불확실성 증대·경제위기 악화 불구 대책 없어
위기 대응·민생 안정 위해 윤석열표 감세 철회·재정여력 확충해야
오늘(1/2)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전례없는 규모·속도의 신속집행으로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하지만, 초유의 계엄⋅내란이 가뜩이나 위태롭던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윤석열표 감세와 대출, 건설경기 부양 대책의 답습일 뿐이다. 게다가 바닥난 나라살림을 채울 대책도 부재하다. 위기 국면에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의 연장선에 머무른 채,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엄포 외에는 줄푸세만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급 감세가 이어지면서 재정여력이 바닥났고, 12.3 내란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책 집행의 신뢰가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윤석열표 줄푸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정부의 안일함을 비판하며, 조속히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1.8%이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올해까지 6년 연속으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이미 전망한 바 있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줄곧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푸는 이른바 줄푸세 정책을 이어왔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쯤되면 마땅히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또다시 같은 기조의 대책만을 나열했다. 특히, 12.3 내란사태로 원·달러 환율은 외환·금융위기 상황으로 치솟고,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는 마당에 눈에 띄는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내수와 수출 모두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쇼크상태에 빠진 내수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소비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가전제품 구매 환급지원율 확대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금 인상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강하겠다는 것도 유의미한 대책이 아니다. 게다가 이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지역경기 활력 제고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제시했다. 효과도 없는 한심한 짜집기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감세정책으로는 가라앉은 경기를 결코 회복시킬 수 없다. 작금의 위기는 그저 규제 풀고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닌 까닭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감세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이어지고 있어 재정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아 세수결손이 3년째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 위험이 불식되지 않고, 자산불평등이 증가하고 재정의 재분배기능이 약해지는 추세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감세 정책을 철회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투자와 내수활성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여전히 윤석열표 진단과 대책에 머무른다면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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