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3. 3.)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4. 2.)
22대 총선 이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5. 2.)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6. 2.)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7. 2.)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8. 2.)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9. 2.)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10. 2.)
윤석열 정부 세수결손·긴축재정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11. 4.)
감세 및 증세 현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12. 3.)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 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1/3)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2.3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이 경제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총지출 673.3조 원)이 통과되었고,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낮게 전망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년 추경 필요성은 낮다”면서도 1분기 중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습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록 민생의 어려움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조세·재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자 △공정과세, △부자감세, △감세정책 폐기, △추경 편성, △적극 재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12월 29일(일)부터 31일(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달을 포함하여 총 10개월에 걸친 여론조사를 통해 과반수 시민들이 정부 조세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고,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월 평균 61.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은 월 평균 53%였으며, 상반기(51.5%) 대비 하반기 평균이 4%p 증가한 55.5%로 나타났습니다.

민생안정과 복지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성 응답(57%)은 반대 응답(20%)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이념성향에 따른 구분 없이 모두 찬성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중도층 53%, △보수층 54%, △진보층 66%). 세수결손을 줄이기 위해 감세정책을 폐기하는 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38%), 70대 이상(27%)를 제외한 나머지는 찬성 응답이 절반에 육박하거나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8·20대 48%, △30대 47%, △40대 46%, △50대 52%). 한편,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보수·중도층 42%, △진보층 64%)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기존 조세·재정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의견과 동시에 추경 등 정부 재정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 정책으로 2023~2024년간 약 86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초래된 것에 더해 불평등,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역할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감소한 세수와 악화된 민생 회복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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