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내란의힘’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위헌·위법 12.3 비상계엄 및 내란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된 내란조차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윤석열의 궤변을 반복하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사와 재판관을 공격하며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헌법재판소 앞 난동의 원인이 비단 극렬지지자들 일부의 책임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란의힘’이 된 국민의힘,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12월 4일, 위헌적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불참부터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이르기까지 내란공범을 기꺼이 자처한 국회의원 7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짓밟은 내란공범, 최악의 의원 뽑기(3명 투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3,175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3,189표)이 뽑혔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시 권성동 의원(3,004표), 비례대표 김민전 의원(1,690표), 서울 동작구을 나경원 의원(1,671표),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307표),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철규 의원(176표), 비례대표 박충권 의원(100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해체의날을 맞아, 2월 7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내란의힘’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12월 3일,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무장 군인이 국회를 장악하자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시민들은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서던 내란의 밤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내란의 밤, 누군가 ‘처단’되거나 혹은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인가. 자신의 내란죄를 감추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윤석열의 행태는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줄 뿐이다.

이런 상황에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한 둘이 아니다. 계엄 당일 야권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나경원 의원, 유권자들은 1년이면 다 잊고 다시 찍어줄 거라는 윤상현 의원, 윤석열 탄핵소추가 위헌이라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조배숙 의원, 청년들의 선의를 돕고자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는 김민전 의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무작정 따르면 반란이자 내란이라던 이철규 의원,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박충권 의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경찰이 과잉대응했다는 권성동 의원 등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으로 선정된 7명이 가장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국민의힘 의원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해왔다. 탄핵소추안 첫 표결 당시 당론 반대와 표결 불참을 지시하고,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헌법재판관의 가족관계와 성향을 트집 잡으며 극우세력의 망동과 폭력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과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는 윤석열이 구속 수감되자 보란 듯이 구치소로 찾아가 접견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국헌 문란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거짓과 선동으로 내란을 은폐하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지 않는 정당,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쫒는 정당은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 내란의힘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내란의힘 자처하는 국민의힘 해산하라!
사법불신 선거불신 국민의힘 해산하라!
폭력사태 옹호하는 국민의힘 해산하라!

2025년 2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