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 유보통합의 길, 장애 영유아는 함께 가고 있는가?

김병만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모든 아이는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영유아는 여전히 교육과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영유아 교육 정책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정책 방향만으로는 장애 영유아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장애 영유아가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발달 지연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참여와 자립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회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보육, 특수교육의 경계를 넘어 장애 영유아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지원 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장애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접근성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거주 지역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 영유아가 동등한 교육과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4년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장애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전문 인력 확충,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유보통합이 장애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과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 영유아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장애 영유아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와 유보통합 정책의 보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모든 아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보통합이 장애 영유아를 포용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애 영유아 지원 정책의 실태를 진단하며

최근 몇 년 사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영유아 수는 감소하는 반면 장애 영유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약 157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48만 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장애 영유아는 1만 1,090명에서 1만 5,29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조기 발견과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의료 및 교육 분야의 조기 진단 시스템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애 영유아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을 위한 교육 및 보육의 질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장애 영유아에게는 조기 발견과 개별화된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체계에서는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 교사와 보조 인력이 부족하여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¹과 같은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 기관의 지원 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발달 재활서비스와 보조공학 기기 지원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부모들은 높은 비용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장애 영유아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 영유아 지원 정책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으며, 그중 가장 큰 과제는 여전히 유아교육과 보육이 분리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장애 영유아 지원은 교육과 보육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제공되면서 통합적인 접근이 어렵고, 기관마다 서비스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 영유아와 부모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종합적인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특수교육 교사와 보조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과 같은 맞춤형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을 제공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보완할 연수나 전문 교육의 기회도 부족하다. 이와 함께 장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보육 시설, 보조공학 기기와 같은 물적 자원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특히 도서·산간 지역이나 소도시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크다.

이러한 한계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큰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안겨준다. 장애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조기 발견 후 치료와 교육을 위해 여러 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높은 비용과 시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교육이나 개인적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어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결과적으로, 장애 영유아들은 적절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들은 큰 어려움 속에서 아이의 성장을 돕고 있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로 개선되어야 하며, 보육·교육·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

장애 영유아 지원 정책의 길을 찾으며

장애 영유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세심한 관심과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구성원이다. 이들은 발달 과정에서 보다 많은 지원과 배려가 요구되며, 적절한 환경이 제공될 때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조기 발견과 개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장애 영유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및 보육 체계는 장애 영유아의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

현행 체계는 교육과 보육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지 못하다. 이러한 환경은 장애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에게도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장애 영유아는 조기에 발견되고 적절한 개입을 받을 때 보다 나은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로 인해 많은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장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게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유보통합 정책이 장애 영유아의 특수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또다시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장애 영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이 성공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해 본다. 

첫째,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 자격 통합 및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요구에 맞춘 전문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 복잡한 자격 기준, 지역 간 인력 격차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교사 배치의 불균형은 교육의 질적 저하와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을 통합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기관별로 상이한 교사 자격 요건으로 인해 장애 영유아들이 일관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특수교사 자격 기준을 일원화하고 실무 중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사 양성 기회를 지방과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역 간 교육 품질의 차이를 줄이고 균형 있는 교사 배치를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학습 병행 체계를 도입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특수교육 관련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연수와 재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 통합과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장애 영유아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 영유아 전담 행정 지원부서 설립 및 지원 체계의 전문화가 요청된다. 장애 영유아는 보육, 교육, 의료, 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행정 체계는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어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지원 격차가 커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교육 및 재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며, 부모들은 필요한 지원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행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영유아 전담 부서(가칭 영유아 특수교육정책과)와 같은 장애 영유아 전담 행정 지원 부서를 신설하여 전문 인력(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서는 보육, 교육, 의료, 재활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부모들이 한 곳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전문 행정 인력 양성과 부모 및 교사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 영유아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담 부서의 신설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장애 영유아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셋째, 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에 대한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조기 발견과 개입은 필수적이지만, 현재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부모와 교육 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보육·복지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부모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기 진단 이후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표준화된 지원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장애 영유아가 조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교육·복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 영유아 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의료기관과 유아교육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부모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기 발견부터 개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 체계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넷째,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의 교육은 학습뿐만 아니라 발달 촉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과 재활치료가 분리되어 부모와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원이 단편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애 영유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재활치료사가 협력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관은 제한적이며 많은 지역에서는 유사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한 기관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특수교사와 재활치료사가 협력하여 개별 맞춤 교육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가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교육과 치료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환경 조성은 진정한 통합 교육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다섯째, 0~2세 영아를 포함한 장애 영유아 교육과정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의 교육은 발달 초기 단계에서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의 교육과정은 주로 3~5세 유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0~2세 영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영아기는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로, 이 시기에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도 0~2세 영아를 포함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마련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조기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재 유아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일반 유아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와 발달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교육 방법론도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유보통합 정책은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이를 통해 0~2세 영아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교사들에게 실무 교육과 운영 사례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기관은 장애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 개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장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체계의 개선이 요청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진단, 교육 상담, 치료,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현재 운영 체계는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센터장, 장학사, 순회 교사, 수업 지원 교사, 언어치료사 등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 영유아의 교육 및 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원 격차가 심각하여 농어촌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교육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애 영유아와 가족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불균등한 교육 기회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영유아와 가족들에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교육 기관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애 영유아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 영유아와 상생하는 유보통합을 바라며

장애 영유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유보통합 정책은 단순히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장애 영유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 영유아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고, 교육과 복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전문 인력 부족, 조기 발견 및 개입의 미흡, 지역 간 교육 및 보육 서비스 격차 등은 장애 영유아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애 영유아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장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장애 영유아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조기 발견 및 개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때, 장애 영유아는 발달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육·교육·의료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영유아와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애 영유아가 교육과 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교육과 재활 서비스가 각각 분리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부모들이 여러 기관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아이들 역시 일관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와 재활치료사가 협력하여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 치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는 단순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주체이다. 이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유보통합이 장애 영유아와 상생하려면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영유아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든 아이가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리며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글을 닫는다.

| 미주 |

1.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은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각자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학습 및 발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지원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 영유아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적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에서의 평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월간<복지동향> 2025년 03월호(제3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