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핵무기금지조약 제3차 당사국 회의 참석

참여연대, 핵무기금지조약(TPNW) 제3차 당사국 회의에서
한반도·동북아 핵 위협 우려 및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필요성 전달

한국 원폭 피해자 1세, 2세 5명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 전해

참여연대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핵무기금지조약 제3차 당사국 회의 (The second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3/3~3/7)에 참여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고조되는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화와 협상, 관계 개선을 통한 핵 위협 제거, 불안정한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새로운 핵 군비경쟁이 시작되고, 세계 각국에서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금지조약과 당사국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참여연대는 뉴욕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핵전쟁 예방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국제사회에 자세히 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지 시간 3월 3일(월) 오후, 당사국 회의 <주제별 토론 : 핵전쟁 예방을 위한 노력 : 국제법과 증가하는 국제적 합의(Thematic Debate : First Panel Discussion)> 세션에서 시민사회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을 통해 “핵무기의 사용과 위협은 모두 불법이지만, 현재 한반도에서는 한미 동맹과 북한 모두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 전쟁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 억지력을 통한 무력 과시와 군비 경쟁 대신, 대화와 협상, 관계 개선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 핵 위협을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불안정한 휴전 체제를 끝내고,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대 관계를 해소하여 일반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핵 확산을 막고 핵 군축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 목소리 높였습니다.

더불어 당사국 회의 기간 ▷3/4(화) 한반도·동북아 평화 관련 부대행사 (공동주최 :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블루배너, 참여연대, 피스보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를 성황리에 진행하며 한국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 위기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 목소리를 널리 알렸습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 일본 원폭 피해자, 한국, 일본, 몽골 등의 평화 활동가, 일본 국회의원 등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3/6(목) 비핵지대 관련 부대행사 (공동주최 : 국제평화국(IPB), 블루배너, 중동조약기구(METO)>에서는 패널로 참여하여, 한반도·동북아에서의 핵 위협 해소를 위해서는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을 목표로 한 핵 군축 대화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당사국 회의 <조약의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환경 개선, 국제 협력 및 지원 (victim assistance, environmental remedi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세션에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대표하여 한국 원폭 피해자 1세 심진태 합천 지부장이 발언하였습니다. 그는 발언을 통해 “한국 원폭 피해자 중 상당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라며, “살아 남아 고향에 돌아온 이들도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의 냉대, 그리고 원폭 후유증으로 한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미국,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신탁기금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조속히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든 사용될 수 있고,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될 때까지 핵무기를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번 당사국 회의에는 한국 원폭 피해자 1세, 2세 5명이 참여하여 증언 대회 등을 통해 한국인 피폭 사실을 널리 알리고 핵무기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은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제조약입니다. 당사국이 핵무기나 핵폭발장치를 개발, 실험, 생산, 제조, 획득, 보유, 비축, 이전, 사용 또는 위협하거나 영토에 핵무기나 핵폭발장치의 주둔, 설치 혹은 배치를 허용하는 것, 핵무기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거나 촉진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와는 다르게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조약으로, 2025년 3월 현재 전 세계 94개국이 서명하고 그중 73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당사국들은 2022년 제1차 당사국 회의를 열고 조약의 보편화, 핵무기 사용과 실험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핵 군축 검증 등을 위한 <비엔나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2023년 제2차 당사국 회의에 이어 2025년 제3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비엔나 행동계획>의 이행 점검, 조약의 이행과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개 핵무기 보유국과 한국, 일본 등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당사국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스위스,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네트워크 소속 전 세계 35개국, 350명 넘는 활동가와 피해자들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ICAN의 한국 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핵무기금지조약 제3차 당사국 회의 주제별 토론 : 참여연대 성명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추가적인 관점을 더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앞서 패널분들이 언급했듯이 핵무기의 사용이나 위협은 불법이지만, 현재 한반도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한 모두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전쟁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대북 군사 시위의 강도와 빈도를 대폭 늘리고, 한미 군사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한국과 일본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맞선 지역 군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미 실패하였으며, 핵전쟁의 위험성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핵 억지력을 통한 무력 과시와 군비 경쟁 대신, 대화와 협상, 그리고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계 개선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서로에 대한 핵 위협을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불안정한 휴전 체제를 끝내고,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적대 관계를 해소하여 일반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핵확산을 막고 핵 군축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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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발언문

한국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
The Voices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심진태 (원폭 피해자 1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핵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원폭피해자는 피해자 지원 문제를 논의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특별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7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피폭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이뤄지지 않아,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피해를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 중 상당수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였습니다.

살아남아 고향에 돌아온 이들도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의 냉대, 그리고 원폭 후유증으로 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한국 정부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서 원폭피해자 후손들을 배제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으로서, 우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20년 넘게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으며 죽어야만 합니까.
원폭이 투하된 지 80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의 사죄나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가해자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구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신탁기금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조속히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든 사용될 수 있고,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원폭피해자와 후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될 때까지 핵무기를 반대할 것입니다.

1945년 미국의 불법적인 원폭 투하 책임을 물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26년 원폭국제민중법정에도 많은 지원과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함께 핵무기는 없는 평화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