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 안 돼
갈지자 행보 민주당, 시민이 요구한 연금개혁 위해 나서야
오늘(3/1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 뒤 연금개혁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4%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내란 세력에게 내내 끌려다니다가 소득대체율 43%까지 수용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득대체율 43%는 현재와 미래의 노인 세대 모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안이다. 시민이 요구한 50%를 외면한 채, 구체적 근거도 없이 44%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대선 전 연금개혁을 털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두었다. 이런 식의 연금개혁은 중단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한다면 다가올 노후 빈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다. 내란 세력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끊어내지 못한 채 내내 끌려다니기만 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국회가 합의해달라고 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투입은 부적절하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험료율 13% 인상안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특위를 구성해 처리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도 하지 않은 채 이 사태를 키워왔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여당에 빌미를 제공했고,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의 입장으로 고수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
급기야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소득대체율 43%라는 조건에 백기투항하며 스스로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포기했다. 민주당이 강조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급 확대 등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기본적인 안전장치일 뿐, 노후소득 보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시민들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크레딧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선택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 없이 모호하게 ‘수용 불가’만을 외친 채, 정부와 여당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버렸다. 175석을 보유한 거대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소득대체율 50%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 없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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