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한반도 평화 2025-04-30 8397

[2025대선] 정책방향19. 군비 축소와 병역 제도 개편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I. 남북 무력 출동 방지와 한반도 평화 구축

✨정책방향17. 남북 무력 충돌 방지와 적대관계 해소
✨정책방향18. 한반도·동북아 핵 위협 해소와 긴장 완화
✨정책방향19. 군비 축소와 병역제도 개편
✨정책방향20. 한반도 평화·이념갈등 완화 위한 사회적 합의

정책방향19. 군비 축소와 병역 제도 개편

현황과 문제점

올해 국방비는 60조 원을 넘음. 작년 GDP 대비 군사비는 2.6%로 군사비 지출 상위권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과도한 군비증강은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 대화와 협력을 어렵게 함. 군비축소로 평화구축을 추동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2023년 기준 한국군 상비 병력은 47.7만 명으로, 이미 인구 구조 상 50만 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임시방편 식의 정책이 아니라, 병역 제도와 군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함. 한국군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그에 맞는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
정권을 막론하고 무기 산업 진흥 정책은 계속되어 왔으며, 전 세계적인 전쟁 위기 속에서도 ‘K-방산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이번에도 제기되고 있음. 반면 무기 이전에 대한 통제 방안은 미비함. 국경 너머의 분쟁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서는 안 됨.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삼고,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을 개소하는 등 군사용 인공지능 연구개발·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함.

정책추진 과제

1. 상비 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징모혼합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