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25-05-07 8906

[2025대선] 정책방향6.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정책방향1. 내란 종식을 위한 진상규명
✨정책방향2. 국가 긴급권의 제한 등 대통령 권한 남용 통제
✨정책방향3. 내란 가담 군 개혁
✨정책방향4. 형사사법체계 재구성과 검찰개혁
✨정책방향5. 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정책방향6.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
✨정책방향7.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8.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정책방향6.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

현황과 문제점

이번 사태는 선거 중심 민주주의의 오작동이 민주주의의 붕괴와 권위주의로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 당면과제로 떠오른 지금, 선거 중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자인 시민이 일상적인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함.
기득권 정당 중심의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가로막아 기득권 정당의 독점적인 정치환경을 만들었으며, 그 속에서 정당 간 선거경쟁은 크게 제한되었음. 제한된 선거경쟁은 유권자들에게 ‘최선’보다 ‘차악’을 위한 선택을 강요하고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고 있음.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비례 의석 자체가 매우 적고(22대 국회 300석 중 46석), 위성정당 등장으로 법취지가 크게 훼손되어 득표율과 의석율 간 불비례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정책추진 과제

1.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