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오늘(7/8)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간 참여연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매년 3월 초 의견서를 제출해왔는데, 지난 3월 4일에도 ▲부자감세 철회와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2·3 내란사태를 넘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곧 발표될 예정인 만큼 지난 정부에 제출했던 의견서를 새정부에 다시 제출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실패한 감세 정책을 과감히 단절하고,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추경을 필요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과거 성남시장 시절 법인세 증세나 지난 대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상기시키며,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법인세·상속세·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재벌·대기업, 고소득·고자산가 대상 감세가 전폭적으로 이뤄졌고, 경기·민생 침체 상황에도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세수기반이 더욱 위축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소장은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22년 대비 2023년 국민부담률 하락이 칠레 다음으로 가장 높은 나라였다며,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민생 회복, 복지 확대 등에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2025년 세법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과감하고 책임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표 부동산 세제 감세가 이를 더욱 가속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1세대 1주택 공제 및 감면 혜택, 불법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사실상 폐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등으로 인해 종부세 세수가 2021년 7.3조 원에서 2024년 4.5조 원으로 감소했고,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2021년 3.6조 원에서 2024년 1.5조 원까지 급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3년간의 세법 개정으로 자산불평등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 재원 확보 등 부동산 세제가 본 기능을 상실했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의 종합부동산세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 △소득·소비 과세는 낮추고 보유세 등 재산과세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조세 개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은경 팀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은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익산 모녀나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강남 반지하에서 생을 마감한 50대 남성처럼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4.9%인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의료급여 축소 등 복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세수부족과 경제상황을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진 채 결정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또한, 돌봄 위기가 제기되는 데도 돌봄 예산이 정부 계획에 크게 못 미쳐 노인요양·초등돌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공공 인프라 예산은 반복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데다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낮은 단가로 돌봄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팀장은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이지만, 우리사회는 GDP 대비 복지지출 15.2%, 국민부담률 26.8%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부담-저복지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는 복지 공백을 더 이상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세수를 확충해 돌봄·주거·의료·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재정을 책임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표 부자감세 및 세수감소 내역이 적힌 피켓에 각각 ‘철회’와 ‘복원’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210조 원 규모의 대선 공약에 대해 각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저출생·고령화, AI·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 대응까지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 위기까지 거론되었던 윤석열표 조세·재정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은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형평성 회복 등 책임있는 세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새 정부에 다시 제출하는 ‘2025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5. 7. 8.(화)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 (세법개정안 의견서 요약, 새정부 조세재정 기조 전환 촉구) 신승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윤 정부가 후퇴시킨 부자감세 철회 : 공시가격 제도 및 부동산 세제 등)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 확충 요구) 전은경 팀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부자감세 철회 및 세수 확충을 위한 세법 개정 촉구 퍼포먼스
  • ‘2025년 세법 개정안’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