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3차 사회적 합의,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자·농민·빈민·소비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0년과 2021년, 우리는 26명의 택배노동자를 과로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비극은 특수고용·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내몰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위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의 투쟁과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연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이 사회가 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약속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쿠팡발 배송속도 경쟁은 택배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쿠팡의 압도적인 배송 속도는 택배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과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택배시장 점유율 1위 쿠팡으로 인해 결국 타 택배사들도 이 경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365배송과 야간배송을 시작하였고, 한진택배도 365배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롯데택배도 365배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쿠팡의 프레시백과 같은 다회용기 수거 업무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송속도 경쟁의 확산은 기술혁신이 아니라 노동착취의 확산이며, 이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쿠팡발 배송 속도경쟁의 확산은 산업의 규범을 파괴하는 사회적 퇴행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치권·노동계·시민사회는 이를 규탄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 개입에 나서야 합니다. 쿠팡은 2021년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쿠팡에서 연이어 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쿠팡은 커다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결국 거부해 왔던 과로 방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3차 사회적 합의 추진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쿠팡 사망자 명단

• 2020년 1월 쿠팡 동탄 물류센터 일용직 여성 노동자 최 모 씨(50대) 야간근무 후 사망 (과로 추정)
• 2020년 3월 쿠팡 안산 1 캠프 배송노동자 A 씨(40대) 야간배송 중 사망 (과로 추정)
• 2020년 5월 쿠팡 인천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 B 씨(40대) 야간노동 중 사망 (과로 추정)
• 2020년 6월 쿠팡 천안 물류센터 도급업체 노동자 박 모 씨(39세) 유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사망
•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 계약직 청년노동자 장덕준(20대) 야간노동 후 사망 (과로 산재 인정)
• 2020년 11월 쿠팡 마장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최 모 씨(50대) 근무 중 쓰러져 사망 (과로 추정)
• 2021년 3월 쿠팡 구로캠프 관리자 C 씨(40대) 귀가 후 사망 (과로 추정)
• 2021년 3월 쿠팡 송파 1 캠프 야간 배송노동자 이 모 씨(40대) 고시원에서 사망 (과로 추정)
• 2021년 3월 쿠팡 인천 지역 배송노동자 김 모 씨(40대) 배송 중 사망 (과로 추정)
• 2022년 2월 쿠팡 동탄 물류센터 노동자 노 모 씨(50대) (뇌출혈, 과로 추정)
• 2023년 1월 쿠팡 인천 3 캠프 하청노동자 D 씨(50대) (과로 추정)
• 2023년 1월 쿠팡 광주 물류센터 노동자 정 모 씨(40대)
• 2023년 2월 쿠팡 인천 4센터 노동자 F 씨(50대)
• 2023년 2월 쿠팡 목천 물류센터 하청 화물노동자 송 모 씨(60대)
• 2023년 10월 쿠팡 군포 물류센터 택배 노동자 박 모 씨(60대) (과로 추정)
• 2024년 5월 쿠팡 남양주 2 캠프 배송노동자 정슬기 씨(40대) 야간노동 후 자택에서 사망 (과로 산재 인정)
• 2024년 7월 쿠팡 경산 퀵플렉스 택배 노동자 G 씨 폭우에 휩쓸려 사망
• 2024년 7월 쿠팡 제주 택배소분장 택배 분류노동자 H 씨 분류작업 중 쓰러져 사망 (과로 추정)
• 2024년 7월 쿠팡 화성 동탄 택배 노동자 I 씨(50대) 야간노동 후 사망 (과로 추정)
• 2024년 8월 쿠팡 로켓설치 대리점 주 J씨 캠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 2024년 8월 쿠팡 시흥택배소분장 택배 분류노동자 김 모 씨(40대) 근무 중 사망 (과로 추정)
• 2025년 3월 쿠팡 안성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 진 모 씨(50대) 새벽 근무 중 쓰러져 사망 (과로 추정)

지난 7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야간노동 산재사망자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SPC그룹을 찾아가 연속적 야간노동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연속적, 고정적 야간노동이 매우 높은 노동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에서는 고정적 연속 심야노동, 하루 2~3회 반복배송, 프레시백 회수, 분류작업 전가, 타임어택방식의 배송시스템, 계약해지 압박 시스템 등 장시간 과로노동과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노동자 쥐어짜기로 2025년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인 84억 1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지난 코로나 시기 26명의 과로사한 택배노동자과 쿠팡에서 과로사한 노동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하루속히 쿠팡을 포함한 3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쿠팡은 3차 사회적 합의 동참과 동시에 2021년도 1, 2차 사회적 합의 동참을 선언해야 합니다.

쿠팡은 이제 ‘택배없는 날’에 동참해야 합니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든 소중한 결실입니다. 택배노조의 제안에 수많은 국민들이 화답한 결과이자, ‘늦어도 괜찮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즉 쿠팡의 ‘택배없는 날’ 동참은 이러한 사회적 약속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의미이자 과로를 예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바로 지금 이순간 이러한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제 정부에서는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정부가 택배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점에 대해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기존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실속있게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택배노동자의 보호방안이 실효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의 택배노동자들에게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선 안됩니다.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점검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3차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속도가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깎아 만든 편리함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3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택배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25년 8월 7일(목)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분수 앞)
• 주최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농민의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택배기사님을응원하는시민모임,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 프로그램
  • 회견 사회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간사 한선범
  • 여는 발언 : 김광석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택배노조 위원장)
  • 각계 각층 발언
    • 노동 : 홍창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 농민 : 정영이 농민의길 공동대표
    • 빈민 :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의장
    • 시민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소비자 :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회견문 낭독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 퍼포먼스 : ‘속도보다 생명, 노동자는 로켓이 아닙니다’ 현수막 퍼포먼스
  • 회견 참석 대표자 인증샷 촬영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