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개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5년 18년만에 3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며 ‘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의 모수개혁이 실현되었고, 특히 27년만에 보험료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322조 원(2025년 8월말 기준)으로 2024년 대한민국 GDP인 2,292조 원 대비 약 58%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최대적립기금은 2053년 3,659조 원(‘24년 GDP 대비 약 16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개혁 전 최대적립기금인 2040년 1,882조 원의 2배 가까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이 더욱 거대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기금운용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을 친정부·친자본에 편향적으로 바꾸며 가입자 추천 몫을 줄인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관련 정부위원회의 노동자 추천 위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3차 연금개혁 이후 연금개혁 및 기금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크게 훼손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민주성, 독립성 등을 회복하고, 기금의 사회공공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1.18.(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개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개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좌담회 개요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남인순)
• 주관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좌장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이상훈 변호사, 이로움 재단 이사
  •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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