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테이블]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 평가와 진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 오후 4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개최된 ‘2025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 평가와 진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그 기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이 지닌 잠재력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론을 맡은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론이 모호하며, 국정운영이 AI 중심의 공급 주도 성장 정책에 ‘올인’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혁신 경제 전략의 성과가 노동, 복지, 재분배 등 사회정책을 통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기여할 분배 전략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실용과 성과’를 강조하는 국정원칙 아래 개별 과제로 분절화된 구조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파편화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사회정책 영역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고, 의미가 불분명한 ‘기본사회’ 담론이 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공공인프라 확충 등 국가와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욱 호서대 교수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국정과제가 대선 공약 대비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공약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는 등 후퇴가 명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잠정 중단했던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해 명확한 폐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의 적절한 보장 수준 상향(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 보정)과 수급자 선정 시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간 소득 범주 불일치 문제를 개선해야 할 직무유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불분명한 노후보장 비전, 불투명한 연기금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연금정책 기조가 ‘다층 연금체계 구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과 같은 사연금의 역할 강화가 핵심이며 공적연금 강화에는 소극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폭이 미래 노인 빈곤 완화에 불충분하며, 정부는 이러한 공백을 사연금 정착을 통해 채우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정책은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세부적이고 파편적인 개선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방식으로 노후 빈곤과 싸우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노후보장 자체보다는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연기금의 활용 방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돌봄 정책이 사회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사회보장 산업화의 AI 버전’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AI·IoT 스마트 돌봄서비스, 돌봄로봇 개발 등을 강조하며 돌봄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육성하려 하지만, 이는 민간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 육성에 집중할 뿐 돌봄의 공공성 강화나 돌봄에 대한 국민의 권리성 향상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법률 제정에 따른 당연한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77억 원에 불과한 예산과 읍면동당 1명도 안 되는 인력 배치 계획을 내놓아 실질적인 국가 책임이 아닌 지자체의 자체 사무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표 필수의료’ 프레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웠으나 구체성과 우선순위, 정책의 층위가 제대로 설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대체하며 협소하게 정의된 ‘필수의료’ 개념을 계승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 계획(목표보장성 제시)이 부재하고, 결과적으로 경증·만성질환에 대한 보장성 축소를 정당화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정과제가 어떤 궤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집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보완점과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히고, 향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요

• 제목 : [라운드테이블] 이재명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 평가와 진단
• 일시 : 2025. 11. 28(금) 16:00
• 장소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래당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총론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초보장 :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금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돌봄 :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의료 :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