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예산 7.4조 원 증액은 윤정부 꼼수 예산 편성에 따른 착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공급 확대 위해 예산 늘려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 공임대주택 예산안은 겉으로는 증가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의 꼼수 예산 편성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다. 실제 공급 물량은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6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공공주택 확대’ 기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윤석열 정부 시기의 예산 삭감과 공급 축소가 초래한 입주 대기기간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에도 부족하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2026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2025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2026년 매입임대 예산은 12조 원으로 급증했으나, 이는 2025년 윤석열 정부의 기형적 예산 편성으로 인한 착시효과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미공급으로 쌓인 LH 출자금 2.46조 원을 상계 처리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기존처럼 100%를 반영하지 않고 3개년에 걸쳐 분할 편성했다. 그 결과 예산이 증가한 듯 보여도 실제 공급 규모는 2025년 6.65만 호에서 2026년 5.75만 호로 9천 호 감소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6.9조 원이나 감소했고, 감액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공급 실적은 2021년 3.5만 호에서 2022년 1.9만 호, 2023년 1.1만 호로 급감했다.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주택 확산으로 보즘금 미반환 위험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고, 택지비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하면,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2025년보다 줄어든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건설임대주택을 통합해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공공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달리 2026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보다 0.82조 원(출자 0.16조 원, 융자 0.66조 원) 감소했다. 특히, 건설임대주택 예산은 1.54조 원(31.4%) 감소했고, 그에 따른 신규 공급량도 3.35만 호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급량인 7만 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기조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최소 7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다. 주거시민단체는 국회가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역시 이에 응답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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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2026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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