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평화군축센터 자료집 한미동맹 감시 2025-11-21 93345

[토론회] 한미 협상 팩트시트와 MOU 분석 및 쟁점

한미협상은 경제 손실 줄이고자 외교안보 분야 종속 강화한 결과
이후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와 시민사회의 엄정 감시 반드시 필요

오늘(11/20) 경제안보연구소와 참여연대는 팩트시트와 MOU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각도에서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고자 <한미 협상 팩트시트와 MOU 분석 및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광수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오늘 토론회는 한미 간 경제 협상과 외교안보 협상을 분석한 결과를 각각 발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한미 경제안보 협상에 대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미 협상에 대해 분노를 표하면서도 이번 MOU 체결로 한미 간의 1라운드는 끝났고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고 규정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미 MOU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합의인만큼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분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한국이 대응할 방향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발 ‘경제 강압’ 상황에서 향후 세계질서 재편을 대비하기 위해 ‘자강, 다각화, 협력’의 관점에서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안보 분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는 사이 전통적인 의제인 노동이나 환경 등의 이슈가 공론장에서 실종되고 있는데, 운신의 폭이 좁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협상은 경제적 결과를 얻기 위해 안보 영역의 많은 부분을 미국측에 내준 협상이었다고 평하며, 한국이 얻은 것은 ‘주권적 상징’ 정도이고 실제로는 ‘전략적 종속의 제도화’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분야 손실 최소화 전략을 쓴 결과,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시키는 내용을 합의에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안보 부분에서의 종속을 강화하고 외교적 자율성은 축소시키는 연쇄적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징’으로서 얻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미국내 정치환경에 따라 언제든 엎어질 수 있는데 반해, GDP 3.5%로의 군사비 상향은 결국 복지비 등을 희생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도 미국 무기 구매 청구서로 전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맹의 임무를 한반도를 넘어 모든 역내로 확장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한국이 역내 분쟁에 자동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한편, 동맹 청구서의 투명한 검증과 재정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재욱 서강대학교 교수는 한미MOU가 비구속적인 정부 간 약속에 해당하지만,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발생한다는 차원에서 구속적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를 국회 비준이라는 형태로 꼭 가져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대미 투자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지의 측면에서 이번 협상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매우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투자 결과를 어떻게 투자답게 만들수 있는지 등의 논의와 더불어 중소기업이나 노동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막아내기 위한 국내 관리감독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병규 미국변호사는 한미 협상은 ‘넌센스’라고 지적하며 토론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원천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터무니없는 상황임에도 합의문에 투자 대상을 규정한 조항이라든지 법적 효력 장치, 자금조달과 운용 측면에서 보완할 장치들을 넣음으로써 상업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점과 관련해 한국측의 운용 여하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 연방대법원의 재판으로 품목 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 경우 미 행정부는 플랜B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MOU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행의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조약으로 비준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는 MOU 이행과 관련하여 제출될 특별법의 처리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미 경제안보 협상 결과에 대해 여러 국가들의 결과를 빗대어 본다면 ‘상대적인 선방’이라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장단기 측면에서 평가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3불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주권의 심각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독소조항 등으로 외교적 자율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신랄한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미국의 핵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을 약탈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기존의 한미동맹과 비교할 때 전략동맹은 폐기되었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동맹으로 재편되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문제는 동맹의 이름으로 부당한 수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자승자박의 요소들이 많아 어려워보인다는 것이고, 그 합의 과정에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1라운드 협상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과연 MOU체결 이후 2라운드는 과연 잘 펼쳐갈 수 있을지, 앞선 그대로라면 필패일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앞선 토론에 공감을 하며 몇 가지 쟁점을 던졌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주장하지만 EU 보다는 못한 합의이고 일본보다 낫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한국 경제규모를 고려한다면 3500억 불 투자 자체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또한 통합억제라는 명분 하에 조선업과 해군 협력이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MASGA’를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평가하는데, 사실은 균형외교의 종언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미투자에 상업적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공장이 옮겨지고 중소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영향 평가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비준을 이야기한 것도 규모가 너무나도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므로, 비록 MOU를 비준을 받지 않더라도 영향평가만큼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역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고 이런 점에서 정부 역시 앞으로 종전 이니셔티브를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이번 한미 협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나아가 시민사회가 향후 이어질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비준 동의 등 관련 입법절차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부가 국내 경제와 산업 그리고 안보 전반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역할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