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26-02-04 17276

돌봄을 권리로! 돌봄기본법 QnA 🔍

누군가에게는 이미 익숙한, 누군가는 언젠간 겪을지 모를 ‘돌봄’에 대한 고민들.
돌봄에 대한 책임, 온전히 개인과 가족이 져야만 할까요?

돌봄을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만들기 위한 법,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돌봄기본법을 소개합니다 🫶
7가지 QnA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 1. 돌봄권이란 말은 좀 생소한데, 그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상호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돌봄’을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처럼 돌봄도 권리로 규정하는 거죠. 돌봄을 받고 돌보는 것이 권리가 된다면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2. 돌봄을 받을 권리는 알겠는데, 돌볼 권리는 뭐예요?

돌볼 권리는 자신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의 확보, 사회적 제도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 핵심이예요. 예를 들어 상병수당이나 유급병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통해 나와 가족 등을 직접 돌볼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죠.

💡 3. ‘돌봄기본법’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죠?

돌봄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자 권리가 되려면, 명확한 법이 필요해요. 국가가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법이 바로 기본법입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돌봄기본법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우리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고 의존적인 존재다
✔️ 인간은 생애 전 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가 있다
✔️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돌봄을 제공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해 돌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 돌봄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노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 성별에 무관하게 돌봄 노동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
✔️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보장급여를 받아야 한다
✔️ 국가는 돌봄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4. 돌봄기본법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본법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돌봄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기본법에 근거해서 육아, 간병, 의료, 장애 활동지원 등 다양한 돌봄 제도와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고, 국가의 공공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계획적으로 배정할 수 있어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의 근거도 될 수 있죠.

💡 5. 돌봄과 관련한 여러 법들이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이미 다양한 법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들은 각 대상별로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이나 서비스를 다루고 있어요. 돌봄의 원칙, 목표, 체계를 정하는 최상위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6. 국가 책임은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이 조항에서 돌봄의 국가 책임이 비롯됩니다. 돌봄이 무너진다면 경제도, 노동도, 사회도 유지될 수 없어요. 돌봄의 실패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돌봄 예산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예요.

💡 7.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돌봄 중심 복지국가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 구조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전 생애주기에서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죠.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가족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이기도 해요. 누구나 좋은 돌봄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 함께 만들어보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