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6-04-14   960

주거시민단체·세입자, 서울시장 후보에 주거정책 요구 기자회견(4/15)

일시·장소 : 2026. 4. 15.(수) 10:00, 서울시청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음. 이번 선거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치러진 대선 이후 첫 번째 선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거대 양당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공약보다는 인물과 정당 중심의 투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 서울은 지난 20년 동안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이 9.2억 원 상승하며(2006년 평균 3.5억→ 2026년 평균 12.7억),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가 되었음. 현재 기준으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20년 이상이 걸려야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음. 또한 서울은 무주택 세입자 가구 비율(55.9%), 주거빈곤가구(약 58만 가구, 14.5%),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10,795건, 28.7%)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임. 이처럼 서울은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그 어느 때보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전을 강조할 뿐, 세입자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이제 서울은 ‘부동산의 도시를 넘어 세입자의 도시로’ 나가야 하며, 세입자들이 높은 전월세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집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도시로 전환되어야 함.  
  • 이에 청년·종교·주거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와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는 내일(4/15) 오전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할 예정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주거시민단체·세입자, 서울시장 후보에 주거정책 요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4. 15.(수) 오전 10시 / 서울시청 앞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연대((사)나눔과 미래, (사)주거연합,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 사회 :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발언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언2.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발언3. 오영섭 동자동 쪽방 주민
    • 발언4. 이철빈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연대,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발언5. 이영규 변호사, 민변 민생위원회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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