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불발 · 무리한 의혹제기 남발로 정책과 자질검증 어려워져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어, 민주당은 ‘오만’ 경계해야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경과보고서 채택없이 마무리되었다.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다주택 처분과정에서 헐값 임대나 가족에 대한 저가 매매, 불법 건축물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소명하였고,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일부 처신은 고위공직자로 국민이 기대하는 도덕성 기준에는 미흡하나, 구체적 불법이 드러나거나 임명이 부적격하다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격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유감스럽게도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충실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지 못하였다. 야당은 무리한 의혹제기를 거듭하였고,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라며 증인채택을 전면 거부하고 방어에만 치중하면서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후보자는 나름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돼 지난 1년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그러나 다른 장관직과 달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부를 총괄하고 정부 부처를 조정·통할하는 것은 물론,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역시 국무총리이다. 그런 점에서 별다른 경력이 없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많은 시민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총리로서의 자질과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는 한후보자의 부동산을 저가 매입한 임차인(미용실 원장)이 과거 권양숙 여사 머리를 담당한 적이 있다며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등 무리한 의혹제기와 방어에 치우쳐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역량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의 증인 채택 없이 진행된 점도 큰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해 네이버가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시 성남FC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을 쟁점화하려 시도하며 관련 증인들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인사청문회를 정치공세의 기회로 삼으려 무리하게 증인을 신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이유로 모든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것 역시 큰 문제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진행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24건 중 19건이 증인 없이 진행되었다.
국회는 주권자를 대신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이나 질문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고 답변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위한 협상을 거부하고 증인없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대통령 입맛대로 공직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한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격 도입했던 취지는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을 국회와 나누겠다는 협치의 결단이었다.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야당을 배제하고 언제든지 과반수가 넘는 의석으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하고 공직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오만이다. ‘오만’을 경계하지 않은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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