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2026. 07. 09.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배경 및 취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가담자들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전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2차 종합특검의 활동 종료를 한 달 여 앞둔 현 시점에서, 내란 종식을 위한 사법적 조치와 입법·행정적 대응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란 종식의 현재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남아 있는 과제와 대응 방향을 진단해 볼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7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 주관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
- 프로그램
- 인사 : 박석운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내란 수사 재판 평가와 남은 과제 /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 단장
- 발제2.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 · 행정 조치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토론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주제준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간사
(가나다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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