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시민권과 주민자치 등 ‘지역의 삶과 정치’를 다룬 특집과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과 행정통합을 다룬 비평 등 총 10편의 글 실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시민과세계》48호를 발간했습니다(발행일: 2026년 6월 30일, 편집위원장: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시민과세계》48호는 ‘지역의 삶과 정치, 격차 너머의 사회적 연대’를 주제로 두 편의 글을 [기획논문] 섹션에 담았습니다. 이용승(대구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이은정(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은 시민권 논의가 국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일상적 시민됨(citizenship)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시민됨이란 국가나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태도, 역량 등을 의미합니다. 필자들은 시민권이 고정된 법적 지위가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구성되는 것이라 재정의하며, 실제로 지역 이주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관계와 실천 속에서 시민권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관련정책에서 중요한 건 어떤 대상에게 시민권을 부여할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으로 행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안정화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찬동(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은 202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주민자치제도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현행 제도가 여전히 읍·면·동 행정 중심의 관리형 제도를 유지한 채 주민참여라는 외형을 입힌 수준에 머물러 풀뿌리 민주주의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합니다. 일본의 공동체형 주민자치 모형을 참고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좋은 거버넌스를 세우는 ‘공동체형 주민자치’로의 보완 방향을 제안합니다.
[일반논문] 섹션에는 두 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박천영(나자르바예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정민경(연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강신재(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원)는 국내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동이 시민단체의 국제연대 의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들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의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국제연대 활동 의제가 이슈 반응성과 정권 연동성이라는 이중의 메커니즘 속에서 변화해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훈태(성공회대 강사)는 가해자 처벌 중심의 전통적 형벌 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중심에 두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근대 민사사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합니다.
[소통과 논쟁] 섹션에는 세 편의 원고가 실렸습니다. 이향아(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우려를 표하며, 정책이 ‘지방소멸’을 전제한 채 사회 재생산 문제를 공간의 집적 문제로 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합니다. 필자는 과거의 수도권 압축성장 방식이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자원 공급에 의존함으로써 가능했듯, 현재의 메가시티 전략 또한 지역 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도영(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은 5극3특·행정통합 논의를 ‘공간의 정치’라는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그는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기존의 불균등을 권역 내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새로운 불균등으로 재배치할 위험을 검토합니다. 마지막 원고는 지난 6월 참여연대가 개최한 “6․3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좌담회를 지상중계했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김주호(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 문우진(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진미(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소영(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강화되는 양당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짚었습니다.
[서평] 섹션에는 세 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첫 번째 글의 필자인 위진철(중앙대 사회학과 박사수료)은 『파시즘과 인민주의의 역사』(페데리코 핀첼스타인)를 논평하며,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인민주의의 위협을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저자의 문제의식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로보 사피엔스 재패니쿠스』(제니퍼 로버트슨)를 다뤘습니다. 서평자인 윤보라(전남대 사회학과 강사)는 ‘로봇’을 경유해 현대 일본 사회를 면밀히 살핀 저자의 분석을 ‘매끄럽고 균질하며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국가주의적 기획과 연결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윤(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은 『이주, 경계, 꿈』(권준희)에 대해 논평하며 한국에서 타자화된 조선족 이주자의 삶을 ‘복잡한 경계 넘기의 과정’으로 읽어냅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002년부터 학술잡지 《시민과세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세계》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주제로 연구자·시민·활동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지면을 지향합니다. 《시민과세계》는 2021년(통권 38호)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기획논문]과 [일반논문] 섹션의 경우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상세한 목차는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 《시민과세계》통권 48호 목차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보기/다운로드(무료)
[기획논문] 지역의 삶과 정치, 격차 너머의 사회적 연대
- 관계적 시민권’과 지역적 삶 / 이용승(대구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이은정(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한국 주민자치제도의 미래설계 보완방향: 2026년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김찬동(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일반논문]
-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의제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의 텍스트 분석 / 박천영(나자르바예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정민경(연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강신재(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원)
- 민사사법의 배금적 성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김훈태(성공회대 강사)
[소통과 논쟁]
- 압축성장이라는 경로의존성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 때: 5극3특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 이향아(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
- 행정통합은 누구의 공간을 만드는가: 지역소멸 담론과 불균등의 재스케일링 / 오도영(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교수)
- <좌담회> 6․3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 김주호(진행,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 문우진(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진미(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소영(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건우(정리, 참여연대 정책팀장)
[서평]
- 대표제 민주주의를 향한 위협의 연결된 역사: 역사 속 파시즘과 인민주의 / 위진철(중앙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 『파시즘과 인민주의의 역사』 페데리코 핀첼스타인 지음, 강경덕⋅강태경⋅오윤구⋅위진철 옮김, 실크로드, 2025
- 매끄럽고 균질하며 ‘아름다운’ 일본을 향한 꿈 / 윤보라(전남대 사회학과 강사)
- 『로보 사피엔스 재패니쿠스』 제니퍼 로버트슨 지음, 이수영 옮김, 조수미 해제, 눌민, 2025
-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과 경계 넘기 / 이채윤(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 『이주, 경계, 꿈: 조선족 이주자의 떠남과 머묾, 교차하는 열망에 관하여』권준희 지음, 고미연 옮김, 생각의힘, 2025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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