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국방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2026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 원으로 책정됨. 2023년에서 2026년 사이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8조8499억 원이 늘었음.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13위(2025), 무기 수입 세계 16위(2021~2025)로 전쟁 중인 중동과 유럽의 높은 군비지출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음.
이재명 정부는 ‘평화공존’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조기 전력화,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강화,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올해 5월에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핵잠수함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핵잠수함 도입은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고, 역내 핵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 무기임.
문제는 한국의 무기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준 없이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한국은 지난해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4위에 올랐음. 이는 정권을 막론하고 방위산업을 진흥하고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쳐 온 결과임. 이재명 정부는 방위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앞세우며 적극적인 무기 세일즈에 나서고 있으나 문제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 문제를 겪고 있고 알려짐. 예멘 내전 곳곳에서 한국산 무기가 발견되었으며,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데 국내산 최루탄이 사용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무기 수출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무기 거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국방예산 삭감과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방비를 삭감하고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을 수정토록 예산 심의를 강화해야 함. <2027~2031 국방중기계획>에 군비축소 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 선제 공격을 포함한 작전 개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하며, 관련 사업들도 조정해야 함.
- 한정된 자원과 예산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저출생 고령화, 돌봄 등 실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2) 무분별한 무기 수출 통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무기 수출 정보 공개
- 해당 무기가 반인도적범죄, 전쟁범죄, 국제인권법 위반 등 중대한 인권침해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무기 수출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함.
-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군수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함.
- 무기 수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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