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학교 후기⑦] 보편적 건강보장과 복지

2026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참가자 신혜리

복지를 전공하면서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에 대해 공부해왔지만, ‘건강’과 ‘의료’를 이렇게까지 사회구조의 문제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청년복지학교에서 듣게 된 정형준 원장님의 강의는 복지를 공부한 나에게도 꽤 낯설고 인상적인 내용이었다.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가입이 되어있다는 것과 실제로 얼마나 건강보장을 해주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였다. 강의에서는 한국의 건강보장 재정보장률이 전체 61% 수준이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도 높다고 했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건강보험이 있다’는 것과 ‘건강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가입 여부만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를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비급여와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도 인상적이었다. 의료비가 늘어나는 이유를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와 민간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관점이었다. 강의에서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의 보장 안으로 포함시키고, 급여 영역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의료비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비를 줄이는 문제 역시 결국 어떤 의료를 공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의료 상품화의 문제도 단순히 ‘병원이나 기업이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료를 시장에 맡겼을 때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의료가 제공되고, 돈을 내기 어려운 사람은 필요한 치료조차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을 과연 공정한 의료체계라고 할 수 있을까. 의료가 다른 소비재와 달리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효율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누구나 필요한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자본시장에 떠넘기고, 의료부분을 영리화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지역사회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복지는 선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번 교육을 통해서 배웠다. 또한 복지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수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