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부는 파병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대통령 면담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오늘(9/16)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이하 파병반대 긴급행동)’은 시민사회의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 반대 뜻을 직접 전달하고 정부의 파병 거부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물밑에서는 현지조사단 파견 등 실질적인 파병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가 임박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며 시민사회는 정부의 단호한 파병 거부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48시간 긴급행동을 미 대사관과 청와대 앞에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48시간 긴급행동의 일환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 동원 압박에 한국이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호르무즈 파병은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오는 18일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명확한 ‘파병 거부’ 입장을 천명해야 합니다.

파병반대 긴급행동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48시간 긴급행동의 일환으로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시민발언대와 피켓팅, 평화행진 등 농성을 이어갑니다. 부디 정부의 단호한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원본보기/다운로드]

대통령 면담 요구 서한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호르무즈 파병 거부’를 직접 천명하라!

정부는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조사단 귀국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파병 가능 자산과 임무,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일 NSC 상임위에서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악화된 여론 탓에  논의 연기 혹은 결정유보를 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파병을 염두에 둔 논의를 ‘연기’가 아니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당장 파병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명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할 수 없다!

호르무즈 파병은 단순한 해상 안전이나 국익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미국의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우리 군을 동원하는 것이다. 미국의 파병 압박은 장기화되는 전쟁의 부담과 피해를 동맹국에 강압적으로 떠넘기려는 시도이다. 국제법상 불법인 침략전쟁을 지원하고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파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불의한 침략전쟁에 협력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라면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라면 파병을 반대하는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전쟁에 우리 군을 보내지 말라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장으로 우리 군을 내몰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명확한 ‘호르무즈 파병 거부’를 국민 앞에 직접 천명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파병 거부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부터 48시간 파병저지 긴급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늘부터는 청와대 앞 릴레이 기자회견에 돌입하며, 오는 19일에는 전 국민의 뜻을 모아 2차 파병반대 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 시민사회의 요구는 분명하다.

미국의 불법 전쟁에 대한민국을 끌어들이지 말라.
우리 군 장병들을 호르무즈 전장에 보내지 말라.
헌법 정신에 따라 침략전쟁 파병을 단호히 거부하라.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파병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지금 당장 모든 파병 준비를 중단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면담 요구에 즉각 응하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 단호히 거부하라!
명분 없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파병 거부를 천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면담 요구에 즉각 응하라!

2026년 9월 16일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정부는 파병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대통령 면담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9월 16일(수) 오후 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
• 순서
  • 사회 최계연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안김정애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2.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발언3. 이덕우 트럼프규탄국제민중행동 조직위 / 노동·정치·사람 공동대표
  • 발언4. 이혜선 세종민주여성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진영종 한반도평화행동 공동대표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