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연임논란 종식과 개헌의지 확인을 환영한다
더이상 개헌 논의를 미루지 말라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오늘(9/18)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의 의지가 확고함을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와 불필요한 연임논란을 종식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환영한다.
518광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기본권의 강화, 권한 분산 등 새 시대를 향한 개헌은 내란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다. 대통령, 국회의장 등이 지속적으로 개헌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개헌특위의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주권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개헌 절차법의 입법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 힘은 헌법에 따라 불가능함에도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한다는 등의 핑계를 되며 개헌에 반대해왔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힘이 제기하는 의혹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정쟁을 멈추고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시민개헌넷은 개헌의 논의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히 주권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헌법개정절차를 마련하고 개헌특위 등 관련 기구를 설치하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헌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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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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