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보기]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보내면 안 되는 이유

최근 파병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이재명 대령은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잠깐, 청해부대가 어떤 부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파병해서는 안 되는지 궁금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연대에서 청해부대와 파병에 관련된 5문 5답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어렵고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들, 참여연대와 함께 알아봐요🌟

Q1. 우리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A.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교전 중인 지역입니다. 크고 작은 충돌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시작한 침략전쟁으로 인해 분쟁이 아덴만과 홍해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란은 군사 자산을 파견할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행동이자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청을 받아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견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참전하는 것이자, 교전 당사국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쟁 당사자가 되면 우리 선박과 현지 교민의 안전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Q2. 다른 나라들은 벌써 호르무즈 근처에 군 자산을 파견했다던데요?

A. 프랑스·영국 등 일부 국가가 해협 인근에 군함을 보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 연합체는 ‘지속 가능한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 ‘조건이 허락하는 대로’ ‘독립적이고 엄격하게 방어적인 다국적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해협에 진입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게 아니에요.

Q3. 요즘 자주 언급되는 청해부대, 대체 어떤 부대인가요?

A. 청해부대는 2009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퇴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부대입니다. 구축함 1척, 약 320여 명의 인원이 연합해군기동부대(CTF-151) 소속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정부 및 지역기구의 소말리아 영해진입을 승인했던 UN 안보리 결의안이 2022년 이후 소말리아의 비동의로 인해 채택되지 못했어요. 따라서 청해부대가 속한 연합해군의 파병 근거는 약화됐고, 소말리아 영해 진입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공해 상에서만 활동하고 있답니다.

Q4.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장해서 호르무즈에 보낼 수 있지 않나요?

A.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군의 해외파견에 있어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대해적 업무를 위해 파견된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는 것은 국회가 동의했던 파병 목적과 업무, 지역과 완전히 다릅니다. 별도의 새로운 국회 동의안 없이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를 확대해 파병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지난 5월 국방부 대변인조차 청해부대가 “아덴만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지시된 해역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또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Q5. 그럼 새로운 국회 동의를 받아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가는건 괜찮지 않을까요?

A. 구축함 1대인 청해부대가 교전 지역에서 독자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한국 상선이 공격을 받더라도 청해부대가 홀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덴만 일대에서 청해부대가 수행하던 해적 퇴치와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군사 작전에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청해부대가 활동하고 있는 연합해군기동부대(CTF)는 미 중부사령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우회파병이든 새로운 파병 동의안이든, 침략전쟁에 연루되는 위험한 선택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평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외교적 노력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 상선 보호는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군사적 개입’이 불러온 많은 참상을 목격했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뿐입니다. 이 부당한 침략전쟁을 끝내고,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재개시키기 위한 평화적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어요. 명분 없는 전쟁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우리 장병과 교민의 안전과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전세계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파병 반대 국민동의청원에도 함께 해주세요!

⚡️호르무즈 파병 반대 국민동의청원

✅침략전쟁 중단
✅전투·비전투 불문 파병반대
✅국회의 반대 결의안 채택 및 파병동의안 제출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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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공개질의] 청해부대 파병에 관해 정부에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