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 : 2026. 10. 29.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지난 9월 1일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확대되면서 국세수입이 2026년 390조 원에서 2027년 584조 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내년도 정부 지출은 820.9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12.8%, 추경대비 9% 증가합니다. 또한 정부는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세수 등을 이용하여 162조 4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45.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분야 순증액은 예년 대비 23조 원으로 일반·지방행정에 이어 두번째이지만, 증가율은 9.4%로 총지출 증가율 12.8%보다 낮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1.6조 원 증가하여 예년 대비 7.7% 증가하며, 이는 총지출 증가율을 하회합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분야 예산 규모의 적절성과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분야에서 정부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완할 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부의 분야별 보건복지예산안을 평가⋅분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2027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
- 일시 :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이수진·김윤·박지원·전종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좌장 : 김현동 배재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 : 이주하 동국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토론
- 김윤민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송아영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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