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방위⑦] 소말리아 파병, 이라크 자이툰과 바톤 터치하나?

23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한국 해군의 소말리아 파병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실사단을 파견해 그 규모와 기간, 지원 내용 등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소말리아 파병을 생각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날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한국 선적 460척이 현재 소말리아 해역을 지나고 있고 05~08년 수십 건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들은 해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용병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의 대책이 있는지, 해군력을 보내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파병 여부를 포함해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했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에는 신형 구축함(KD-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한국군이 어디까지 전장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대양해군’을 모토로 내건 침략적 발상으로 미루어 볼 때 바야흐로 세계를 다 조망하며 뭔가 하려는 한국 군사주의의 해외진출 시대를 예비하는 것만 같다. 이제 그만 ‘조국방어’라 하지 말고 ‘해외진출’이라고 솔직히 말해야 할 판이다. 한국은 이미 대형수송함(독도함)을 건조했고, 이지스함과 각종 신형 구축함을 차례로 건조․진수하고 있다. 왜 조국방어에 이런 수송함을 위시한 대형전투함들이 필요한 것일까? 어디로 병력을 수송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이툰 부대는 올해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더 이상 파병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해외파병을 이라크에서 소말리아로 바톤 터치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PKO법과 같은 상설해외파병부대를 설치하려는 의도까지 미루어볼 때 열심히 해외 분쟁에 뛰어들고 싶어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군대 파병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오히려 더욱 분쟁이 커지고 폭력이 소용돌이칠 뿐이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비롯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싶다면 군대를 보낼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염창근 (착한무기프로젝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