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동시대 논점 2_노동시장과 임금

1.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의 노동: 상품화와 비상품화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노동은 본질적으로 임금노동으로, 다른 생산체제에서의 노동과 그 성격이 다르다. 임금노동은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생산의 수단인 자본을 소유한 고용주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교환행위이다. 따라서 노동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생산의 두 요소인 자본과 노동이 갖는 사회적 관계 혹은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노동은 임금노동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노동이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시장에서의 문제는 교환의 문제이며 교환문제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문제이다. 그런데 상품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문제는 상품의 양과 가격의 시장적 메커니즘에 의한 조절을 통해 해결된다.

한편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노동력이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상품과는 다른 몇 가지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문제는 상품시장의 문제와 본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어느 사회건 노동의 문제는 양과 가격의 조절에 기초한 시장적 메커니즘에 의해, 즉 ‘경제적 효율성’ 만으로 다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회적ㆍ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항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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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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