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은 북한 개혁 개방 추진의 물적 토대”

참여사회연구소, 제35회 참여사회 포럼 개최

참여연대 부설 (사)참여사회연구소(이사장 : 주종환, 소장 : 김균)는 2003년 9월 26일(금), “남북경협의 전개와 북한 경제의 변화”라는 주제로 제35회 참여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10년간의 북한 경제의 변화와 그간 확대되어온 남북경협이 북한 경제와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 경협의 바람직한 전망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에 대한 분석과 남북경협의 형태 및 역할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발제를 맡은 이영훈 박사(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는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특징은 ‘시장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로 인한 공급부족과 공장가동률의 하락 및 배급감소에 기인한다”며 “특히 80년대 말 동구권의 붕괴는 북한 제품의 시장 상실과 원료, 연료 공급지의 상실을 의미했으며 이것이 시장경제의 확대를 가속화시켰고, 90년대 초 부터 노동 ㆍ 화폐 ㆍ 토지의 상품화가 전개되는데 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시장경제의 확대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경협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과 퍼주기 논쟁과 관련하여 “남북경협은 남북교역, 대북투자, 인도적 지원의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남북교역은 북한경제의 취약함 때문에 점차 한계에 달하고 있고, 반면 금강산관광사업 ㆍ 개성공단 개발 ㆍ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ㆍ 도로 연결 등의 대북 투자사업이 확대되면서 북한 경제의 위로부터의 시장화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바로 북한 개혁개방의 추진에 물적 토대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가한 윤석원 민화협 정책위원(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은 “시장화의 계기가 공급부족 즉, 굶주림에 있다고 하지만 남북경협이 오히려 굶주림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했으므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촉진시킨다는 논리에는 어패가 있다”고 역설하고 “북한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하는데 남북경협이 도움이 되었다고 해도 퍼주기 논란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문수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 역시, “현 단계의 남북경협으로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와 연결고리가 약하며, 앞으로 남북경협이 발전한다면 시장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교수는 “향후 남북경협의 역할은 북한경제에 시장, 기술,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던 남북경협의 주도권이 서서히 남한으로 이양되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남남갈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배근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실장, 조동호 KDI 북한 경제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