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시민운동현장 4_과학기술과 글로벌 거버넌스 : 그 특징과 NGO의 참여사례

1. 머리말

시민사회, NGO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NGO들이 한 국가 내부의 여러 사회적 의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생각되어 온 분야―예컨대 기후변화,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지적재산권, 인터넷 등의 과학기술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된 분야―의 국제적인 의제에까지도 NGO들의 참여는 적극적이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특징과 NGO의 참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거버넌스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세계화 및 그에 따른 개별국가의 통치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즉 거버넌스는 세계화된 조건에서 더 이상 개별국가들은 이전과 같이 자신의 영토 안에서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를 통치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영역(기업)과 시민사회가 사회를 운영하는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배타적인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해 온 과거의 통치(government)와 구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권력을 분산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를 ‘공치(共治)’로 이해할 수 있다……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