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1. 문제 제기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조직적,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분권—분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출범 초기부터 지역문제의 본질을 수도권과 비수권간의 격차와 그로 인한 수도권의 집중과 비수도권의 자립기반 상실로 인식해 왔으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해 왔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 대도시권의 급속한 성장에 대비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산업클러스터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건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요구 증대 등과 맞물려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수도권 관련 규제의 완화는 급속하게 제도화되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개발의 집중은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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