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1. 서론
참여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개방과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서비스업을 성장 동력으로 한국경제를 선진통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야심에 찬 성장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FTA가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의 한미FTA의 협상안의 타결은 한국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의미하고 이는 지역경제의 조정도 수반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선진통상국가 전략은 서로 정합적이지 않다. 후자는 통상 비즈니스 허브화 전략으로 구체화되는데, 이는 지식기반산업이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유리한 환경을 가진 대도시의 경제를 발판으로 빅뱅 방식의 외부충격에 의한 규제완화를 추구한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런던이 금융과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바로 대처정부의 금융산업 빅뱅과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창조산업 육성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통상적으로 지역 간의 일정한 보완관계를 통해 내생적인 발전기반을 가진 지역 경제구조를 창출하고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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