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본 연구소] 은행에만 수십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해야”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로 올해 1백만이 넘는 실업자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36%수준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연구센터장은 18일 동국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현재 경제상황으로 보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준하는, 어쩌면 그보다 심각하게 다수국민이 요구하는 게 고용보험”이라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등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달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정부는 이달초 -2%로 수정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으며, 1월 신규취업자도 10만명이 감소해 올해 정부 목표치인 월 마이너스 20만을 넘어 -40만명 고용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올해 실질실업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제 실업급여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초 1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달 9만 4천명에서 12만 7천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신청률도 지난해 50%수준에서 84% 수준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건수도 전년동월 418건에서 올해 1월에는 무려 3천874건으로 9배 이상 폭증했다.

이같이 연초부터 실업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경제활동인구 2600만 중 940만인 1/3에 불과한 형편이다. 더욱이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청년실업자.비정규직은 고용보험 수급대상에서 빠져 있다.

 새사연,노동부 김병권 센터장은 이에 대해 한국의 취약한 사회보장.사회안전망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와 국민연금은 사실상 전국민을 포괄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하든 공적자금을 투입해 고용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센터장은 17일 새사연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임의가입 방식으로 자영업인 고용보험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방식을 폐기하고 즉시 자영업인 대부분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최소 3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이명박 정부가 고용안정 대책으로 5조원 재정투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제는 재정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업주가 내서 적립한 고용보험을 쓰는 데 머무르는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이나 은행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채권안정펀드에 10조,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를 쏟아붓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김 센터장은 고용보험 재원확충과 관련해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출연을 상설화하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가 돈 한 푼 내지 않고 기금운용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정상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의 사회적 책임성을 감안해 “대기업들이 내부 고용확대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신 고용보험기금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터장은 “한국 경제가 11년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1월 수출이 33%나 감소할 정도로 수출의 통호가 막혔기 때문에 수출부진이 경제의 역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점, △고용의 완충장치가 부재한 점, △글로벌 경제위기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불가능해 진 점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의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고 있는 데 대해 “외환위기 이후 바뀐 ’97년 경제체제’가 현재 한국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97년 체제’의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변화없이 이같은 정책이 진행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어쩌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V자형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단순히 이명박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사회 진보개혁 진영이 통합을 위해 뭘 준비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 IMF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진보개혁진영이 고민할 것이 시장수준이나 체제적인 측면에서의 대안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특히 “대통령,관료,진보개혁진영 누구도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부문을 보는 구조정합성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이게 바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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