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복지실현”을 바라며

12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라 할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이 속해있는 조직 차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을 뒤돌아보면 6월에는 월드컵의 감동과 환희가, 12월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구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의미하는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이 있었다. 또 하나 6월에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주말마다 이어지는 촛불시위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미국의 존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에는 촛불시위를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소망이 SOFA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대통령선거에서 표출된 민심대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번 호 특집은 차기 정부 보건복지분야 과제로 잡았다. 지난 대선에서 확인되었지만 사회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분야의 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심층분석에서 다룬 차기 정부 과제뿐만 아니라 동향과 포커스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안들 모두가 빠짐없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 분야별 과제 중 상당부분은 민주당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공약이 정책의제화 되어 정책집행이 될 때까지 시민사회의 요구와 감시활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정책의 성과는 무산될 수도 있다.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등은 유의미한 정책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는 많은 불신감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보건복지정책은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일방통행식의 정책집행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일반 국민들이 정책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의 주체로 설 수 있을 때 선순환의 정책과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마음과 새해에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소망과 다짐을 가진다. 복지동향 2003년 신년호를 준비하면서 편집진들도 유사한 후회와 다짐을 한다. 새해에는 보건복지분야의 중요한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형성부터 평가 그리고 환류의 전과정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복지동향이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한다. 복지동향 창간부터 2003년 신년호까지 복지동향을 지켜주는 독자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보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월간 <복지동향> 2003년 01월호(제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