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대학생의 눈으로 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학생의 눈으로 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길송이
경기복지시민연대 ‘2009 대학생 복지정책모니터 2기 활동단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2008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정책이라는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 정책론과 법제론 등을 수강하면서 지금까지 접해왔던 사회복지의 실천과는 다른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 그러던 중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파고들다! 알고 싶은 복지의 속사정”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사회복지 정책 모니터 활동단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대학생 정책모니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정책 모니터 활동’이란 단어가 나에게는 설렘과 동시에 호기심으로 다가왔다. 모니터 활동에 앞서 경기복지시민연대를 통해 이런 나의 호기심과 궁금증의 상자를 염과 동시에 정리하였다.

사회복지학도이며 정책론과 법제론을 수강하고 있지만 현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시간도, 기회도 만들지 못했었다. 더욱이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들과 지자체의 구성 등에 대한 것에서는 문외한이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복지예산과 정책 모니터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의 기본적인 지식은 경기복지시민연대를 통해 채워나갔다. 아직 모니터 활동을 하기에 앞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설렘과 궁금증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텔레비전 속에서만 보던 의회를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는 설렘과 올해의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이슈화된 것은 무엇일까? 정치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등에 대한 궁금증이 경기도 의회로 가는 나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드디어 모니터 활동이 시작되었다. 텔레비전 속에서만 보던 삐뚤어짐 없이 잘 나열된 책상과 검정색 의자 그리고 검정색 양복을 입은 정치가들이 가득한 위엄 있게 보이는 의회 한쪽 편에 나는 조용히 앉아 그저 신기한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운데에 앉아있는 의장의 행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탕탕탕’의 소리와 함께 발언자의 08년도 주요 업무 성과보고가 이어지고 줄지어 앉은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었다. 여기까지는 참 신기했다. 내가 이곳에서 멀고 무섭게만 느껴지던 사람들을 감시한다니! 라는 혼자만의 기분 좋은 오만함을 가지고 보는 것도 참시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런 중요한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의원, 핸드폰이 울리면 끄지 않고 받아서 나가는 의원,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의원, 남이 했던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의원 등을 보니 참 속상하기도 하고 벌떡 일어나 어떤 말이든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난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문제점의 요지를 잘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는 의원도 있었고, 파워포인트로 기사, 표, 그래프 등을 만들어와 문제점의 증거를 제시하며 질문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 당에 따라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하나의 논쟁을 갖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질의를 하기도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사회에 편승하기 보다는 정말 이의를 제기할 줄 아는 의원들이 있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의원들을 보면서 ‘정치,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과 제대로 된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엿 보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한 해 동안 어떠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였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더욱이 우리의 주요 분야인 사회복지의 정책과 복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현재 나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훗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정책 활동이라는 직접적인 관련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많은 정책과 제도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 단순히 뉴스나 기사에서 보도되는 내용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더 나아가 그 해결방안도 생각해 봐야 겠다. 그렇게 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해 탄탄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의원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질문을 재대로 판단하며 과감히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활동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하는 것에 대해 실천하였고 나의 투표권의 소중함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앙정부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와 같은 모니터 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활동들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확실히 느꼈다. 모니터 활동을 마치고 의회 실을 나오면서 내년엔 정책을 주도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대해 관리와 감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한 작년의 바람이 올해에 이루어 졌을지 기대하며 2009년 정책 모니터 활동을 다시 하게 되었다. 작년처럼 설렘과 궁금증이 나를 기대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작년과는 좀 더 나아졌을까? 라는 기대감이 더해졌다. 나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대신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회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월간 <복지동향> 2009년 12월호(제1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