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2010년도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현장중계① –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

[2010년도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현장중계①]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

정리 : 이성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턴)

지난 10월 30일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는 2010년도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라는 주제로 펼쳐졌던 이 날 메인세션에서는 ‘삼차원 복지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복지동향 11월호 지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토론회 내용을 소개합니다.

장석준(진보신당 상상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사회가 여러 인간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구성, 재구성하는 노력들을 연대로 바라본다. 사회연대는 ‘자본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실체이다. 이것이 여러 조직이나 제도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각 세대마다 역사적으로 경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국가, 사회국가 이러한 것들이 전 사회적인 공감대, 이러한 공감대의 역사적인 형성에 기반 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이 삼차원 복지국가를 이야기할 때 특히 노동연대를 강조하는 것과 이어져있다.

삼차원 복지국가의 기본골격인 세 가지 축은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 노동연대, 생태사회로의 전환이다. 사실 보편적 복지는 복지국가 담론이 거의 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커다란 차이가 없다. 다만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연대이다.

실제로 복지국가가 역사적으로 형성하는데 중요한 체험중의 하나는 실업의 극복, 1930년대 대공황을 통해서 나타났던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서 발단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대중적인 합의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실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위장한 실업,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것에 따른 여러 빈곤의 문제, 임금격차의 문제, 고용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복지국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노동연대라는 것을 통해 밝히고 있다.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더라도 임금소득자들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사회처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남성/여성 사이의 심각한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식인들이 복지국가를 얘기해도 실질화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제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 같은 경우에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스웨덴이나 이탈리아에서 했던 연대임금제를 추구해야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협상임금과 연대임금이 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연대임금제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 법정최저임금제도다.

이것과 함께 지나치게 비정규직이 양산된 유연화 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도 필요하다.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일정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너무나 양산된 기간제와 파견근로제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공적인 복지제도가 건강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복지제도를 통해서 삶이 실제로 형성될 수 있다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강조하는 것이 사회복지세 입법운동과 같은 조세개혁이다. 일정한 증세를 통한 재정확장이 전제되지 않고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현재 경제위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지제도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가들의 포퓰리즘적인 선동일 뿐이다. 진지하게 복지를 이야기하느냐의 기준은 조세문제를 건드리느냐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누진적인 조세개혁, 그것을 통한 복지재정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불어 한국사회의 특수한 문제로서 주택 및 교육 문제의 구조개혁이나, 연금문제 등의 문제제기를 담았다.

신동면(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진보적 자유주의는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의 확대를 사회발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위해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복지국가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독점물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IMF, World Bank 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국제기구들도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분배에 의한 경제보장과 경제성장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내 보수진영에서도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성장과 복지의 공생적 발전모델’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사회, 경제적 평등의 수준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경제적 평등은 본질적으로 사적 재산권의 자유를 침범하여 자유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준을 반영하여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복지국가는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할까?

아직까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 현실에서 교육, 직업, 취미 등에 대한 기회의 평등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는 결과의 평등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더 많은 기회보다 더 높은 정의를 우선하여야한다. 아울러 세계화, 탈산업화,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인적자원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노동시장 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향상시켜야한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소득보장과 함께 일자리와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공공사회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되어야한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정부의 역할은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누진적 조세체계를 갖추고 소득재분배를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한 사회전체가 책임을 져야한다. 셋째, 노동시장 참여는 개인과 가족의 욕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빈곤한 사람과 일반 국민의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부자와 권력을 지닌 자들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완화를 추구하며,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3대 핵심영역으로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근로복지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경제보장, 고용가능성, 활성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에 말할 것은 재원확충방안에 관한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근로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실현가능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전략을 취함으로서 복지연합을 강화해야한다. 이때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복지연합 강화과정에서 복지재정의 확충방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복지재원을 확충하는데 있어 가장 피해야할 것은 재원부담자와 복지수혜자가 확연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예컨대 재분배를 강화하고자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것은 내는 자와 받는 자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조세저항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귀결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를 종목으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저항을 유발할 수 있고, 복지연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이보다는 정부재정지출에 발생하는 낭비성 경제사업을 축소하고 탈세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조세지출을 줄이고 세원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대환(복지국가정치포럼 운영위원장,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 내용의 설명보다 ‘어떻게 하면 담론을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치적인 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한다.

먼저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 또는 법률적 근거에서 찾아야 된다. 임시정부 헌법부터 건국강령이나 제헌헌법으로부터 현행헌법에 안에서 복지국가의 근거를 찾아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혹은 사회경제적인 근거를 많이 얘기한다. 우리나라는 독특한 평등주의 문화가 있다.

두 번째로 현재 한국 상황의 변화에서 찾아야한다.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 강조했던 중산층의 나라, 자영농의 나라, 거의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기회가 주어졌던 나라에서 보통 자본주의 나라로, 계급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바로 이 시점에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대중적 요구가 굉장히 높다.

세 번째로 통일이라는 국가과제와 복지국가를 관련지어서 필요성과 정당성, 설득논리를 짜야한다. 오히려 보수진영에서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복지할 비용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역사를 보더라도 국가적, 대외적 위기 없이 복지국가 만든 나라가 없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근거가 되는 사상을 말하는데, 주로 진보내부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방금 신동면 교수님이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미국 금융위기와 오바마 당선이후 그 바람이 거세다. 그러나 나는 회의적이기도 하다. 보수에서 공동체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등 얘기가 있었는데 차별화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다르고 따지기보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문제의식을 되도록 긍정적으로 보고, 진보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결국 자유주의의 진화 또는 사회주의의 진화를 통해서 서로 닮아가는 것으로 보고, 진보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연합전선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정치전략을 말하고 싶다. 결국 정치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한다. 제일 큰 문제는 민주당 문제이다. 지금 보수정당으로 흔히 말하는 한나라당에 대항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야권에 가장 대표주자가 민주당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수사해도 결국 보수정당이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고, 민주당의 보수성을 어찌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바깥에 복지국가 형성세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의 변화를 촉진하고 결국에는 민주당을 해체해야한다. 해체라는 것은 보수-자유연합을 해체하고 자유주의자들과 복지국가세력하고 손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연합하는 것을 저는 노동+자유당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영국에서라면 노동당의 역할을 할 세력, 자유당에서 할 세력이 미국 민주당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 정도가 되는 정치세력이 형성되어야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7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의 30년대에 일어난 정치지형의 변화가 한국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해 말하고 싶은 것은 지식인들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연할 수 있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복지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고, 지식인들이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제가 말할 첫 번째는 왜 복지국가냐 하는 것이다. 이른바 민주정권 10년이 공교롭게도 신자유주의 10년과 겹치면서 나타난 양극화, 그래서 ‘민주화가 밥 먹여주냐’면서 박정희의 향수로 뽑았던 이명박 2년반 거치면서 ‘그거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러한 두 번의 경험이 최근의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것처럼 급격히 복지국가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담론이 된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우리사회가 보수가 주도했던 산업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면서 왔고, 그 뒤 20년을 민주진보세력이 민주화라는 가치를 끌고 왔다면 지금 한국사회가 산업화, 민주화 이후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공동체가 나갈 가치와 비전의 부재라고 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두고 각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복지국가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할 것이 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의 문제, 한국사회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국민적 합의 기반을 얼마나 최대한으로 확보할거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이고, 거기서 보편적 복지국가, 복지주의가 나오는 문제이고,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치전략이라는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한다. 도대체 한국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복지국가 논쟁을 끌고 가야된다고 본다.

어떤 복지국가인가와 관련해서 복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후적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시장소득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화조건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이 갖는 적극적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이해해야하고,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 복지가 아니라 노동, 교육문제를 포함하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더 나아가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국가의 산업정책적인 고려가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론이 단순히 분배, 재분배에 있어서 역할만이 아니라 수요의 창출자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이 급속히 금융정책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정책적인 고려 속에서 노동과 교육문제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를 최대한으로 확장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보편주의의 문제와 연합과 동맹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방선거이후에 얘기했던 복지동맹, 연합정치, 연합정당, 언론에 의해 알려진 빅텐트라는 것을 제기했고, 이념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와 사민주의 세력의 복지국가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동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정치, 사회의 동맹뿐 아니라 시민사회, 계급, 계층, 지역, 세대 간의 폭넓은 동맹이 필요하다. 복지국가는 이해관계자를 얼마나 확장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운동가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서구의 복지국가는 일종의 정치전략이 아니었냐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증세문제와 관련해서 말하고 싶다. 저는 증세론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할 뿐 아니라 용어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전략적으로 증세를 가지고 복지국가 내지는 복지문제의 진정성을 가른다던지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잔여적복지와 보편주의복지를 나눌 때, 자유주의세력과 사민주의세력을 나눌 때 세금문제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복지국가의 이해당사자를 확장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문제는 재정문제에 대한 관성적인 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증세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이 법인세 감세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면서 법인세율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세를 안 하게 되면 법인세율이 최고 22%다. 옛날식으로 25%, 28%로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세율의 문제이다. 삼성전자가 1년 10조 이상 이익이 나면 세금을 2조 이상 내어야되는데 실효세율이 12% 정도 밖에 안 된다. 온갖 감면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10% 가까운 세금을 안내고 있다. 법인세율 높이는 것보다 실효세율 높이는 문제가 재정수입 문제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예를 들면 보육정책을 확대하면서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배정했는데 4000억을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매칭해야 할 지방정부가 매칭을 못해서 국공립보육시설 못 지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재정문제를 이야기할 때 너무 관성적으로 증세해서 세금 더 걷어서 그 돈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조세와 재정구조에 대한 훨씬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건설투자예산이 복지예산에도 숨어있고, 교육예산에도 숨어있다. 합쳐서 50조가 넘는다. 이 부분에 걸려있는 많은 토건적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의 문제를 정면돌파하는 문제가 어쩌면 증세문제를 돌파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복지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세제개혁운동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는 사람이 50%뿐이다. 봉급생활자중 50%가 면세점 이하고, 자영업자 중의 50%가 세금을 안내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득파악을 해내지 못하는 조건에서 지금의 복지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세금문제와 관련된 사회 인프라를 정비해내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는 세금문제와 관련된 담론에서 정책에서 압도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먼저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범진보개혁진영에서 잡은 것은 잘한 것 같다. 주체성도 확보할 수 있고, 표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인 저출산, 고령화라던지, 아니면 개방경제하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시킬 것인가 등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국가패러다임을 진보개혁진영에서 들고 나온 것은 적절하고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보수쪽에서도 복지국가담론을 가지고 나와서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지는 마치 진보의 전유물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사회보험도 처음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보수도 복지국가에 대한 지분이 있고 보수쪽에서도 복지얘기를 할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진보개혁진영에서 복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복지를 얘기해야하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가령 요즘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서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니까, 한나라당에서 70%복지를 들고 나온다. 상당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 사회구조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보수정권이 집권해도 복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진보쪽의 주체성이 담긴 내용의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보쪽에서 내세우는 복지국가의 주체성은 보편주의적 복지인데 보편주의 복지는 ‘누구에게나 다 복지주자’는 평이한 의미 말고 정치전략적인 의미나 복지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핵심전략은 복지를 부담하는 자와 복지의 수혜를 받는 자를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복지재정부담자와 복지수혜자를 일치시키는 전략을 갖고 복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물론 한국이 학계에서 평가가 다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영미형 복지국가로 갈 것인지, 유럽대륙형으로 갈 것인지, 사민주의형으로 갈 것인지가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진입한 시점에서 다음 대선과  관련되어서 정치권에서 어떤 세팅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한국복지국가의 행로가 상당부분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를 강조하는 것, 그것에 충실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진보진영에서 중요한 과제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조세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 부담률이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해서 GDP대비 28.4%인데, OECD가입국 평균이 36% 정도 된다. GDP를 1000조 잡으면 조세부담률이 1% 올라가면 10조 더 걷는 것이고, 5% 올라가면 50조 더 걷는 것인데 근로소득세 하나만 해도 50조원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추가 부담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혜택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정교하고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일부 진보정당에서 나오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하자라는 얘기는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분리시키는 정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돈이 생기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복지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극심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 절대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못 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확대 해봤자 퍼주기가 되거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의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혜택이 집중되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약간씩 비정규직 차별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소용없다. 그래서 노동시장 구조를 이대로 둔 상태에서 복지제도가 팽창되면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남미형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00 진지한 고민, 이것은 결국 대기업정책을 어떻게 쓰고 산업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적정한 공공부분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 보편적 국가는 합리적 시장이 존재해야한다.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시장공급자가 복지공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라서 민간보험이 발달했고,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단체도 너무 많고, 보육이나 노인요양시설도 같다. 이 부분을 공공부분이 모두 보편주의를 확대하기가 불가능하다. 복지국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반쪽 얘기밖에 못한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시장이 작동하도록 경쟁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은 재벌문제로 귀착된다. 노동문제도 그렇고, 조세부담문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재벌들과 어떻게 복지국가를 갖고 타협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포인트다. 다 아시겠지만 그들이 워낙 힘이 세서 방법이 없다. 스웨덴에서 추구했던 마이드너 플랜이 국민연금기금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이드너 플랜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웨덴의 사기업들의 주식을 사회적으로 소유해서 타협을 해나가자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시장과 보수쪽에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대기업들과의 정치적 타협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는 아무리해도 가능성이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

또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복지동맹 얘기를 많이 한다. 가능하면 보수적인 사람도 끌어들일 필요도 있고, 개혁성을 띨 수 있는 집단부터 시민사회까지 복지국가를 매개로 한 광범위한 정치연합이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기회가 좋은 것 같다. 대선 2년 앞두고 있고, 범개혁진보진영을 묶을 수 있는 복지국가라는 강력한 패러다임이 상당한 호응을 갖고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절호의 기호가 다시 올까 의문이 든다. 이후 대선에서 또 복지국가 얘기하면 식상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원식(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선 복지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복지가 발생한 이유는 빈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복지라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는 하나의 이념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정치의 목적 자체가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보수와 진보와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라는 개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복지에 대한 생각도 시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양하게 바뀌고 복지에 대한 대응하는 기법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단 매트릭스 형태의 복지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추상적인 복지정책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진보진영이 말하는 보편적인 복지나 복지의 확대에 대한 인상은 마치 국가가 복지의 현 생산력을 무한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복지자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국가가 하는 복지보다 민간부분에서 복지가 더 효율적일수도 있고, 수혜자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세계적인 추세를 놓고 봤을 때 복지시스템은 대처리즘 이전의 보편주의, 과도한 복지시스템의 시대라고 불리는 대처리즘 이후의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후로 세계복지 시스템은 공사혼합모델(Public-Private Mix)같이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라는 형태로 해서 복지비 부담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럽국가 유럽국가에서 보듯이 모든 재정적자가 복지비 부담에서 나오고 있고 문제는 세계화가 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복지의 문제가 한 국가의 문제에 그쳤는데, 지금은 한 국가의 재정이 무너지면 환율이나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쳐서 세계경제의 위기에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국가들이 각 국가의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유지하고 있고 IMF이후 각 국가가 결국에 복지부분의 재정을 줄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의 흐름을 보면 마치 상당히 자연스럽게 흘러온 것 같지만 나름대로는 세계경제의 복지시스템의 흐름과 비추어서 봤을 때 몇 가지를 요약해봤다. 첫 번째로 사회보험 시행되기 전에는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정부의 편의주의적 방식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고 양을 중심으로 한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과거 10년간 정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국내생활의 안정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좀 더 증대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을 이끌어온 것이다. 질적성장은 분명 오는데 복지서비스가 과거에는 심플한 제도, 사람중심의 서비스가 됐었는데 이제는 복지수준이 높아지면서 질적인 수준을 요구하게 되고, 시설의 개선이나 새로운 기계, 의료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구 등이 나타나면서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우려하는 것은 복지제도를 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한다. 나름대로는 비용을 줄이려는 방법을 좀 더 다원적이고 다변화된 방법을 도입을 한다면 조금 더 쉽게 복지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또 우리나라 제도자체가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어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향을 해야 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복지수요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사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복지제도를 복지분야에서 계속 개발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책임의식을 좀 더 고조시키는 것도 함께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먼저 주대환 대표님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에 대해 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재 복지국가를 논하게 된 근거는 당시의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회권의 획득 같은 부분들이 지금의 복지국가의 역사를 하게 된 것이지, 그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런 에너지들이 폭발이 되서 마치 우리나라가 발전이 됐다는 논리는 일제 찬양논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에 이런 평면적인 역사의식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노동과 자본, 진보와 보수가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본인은 목표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회민주주의나 제3의 길이 표방하는 사전적 정의다. 제가 볼 때는 복지운동의 현실적 존재조건과 사회세력을 냉정히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복지운동을 끌어가야할 것인가라는 자리에서 주 대표님의 발제문은 현실의 복지운동이 입각한 냉정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세력을 정치공학적으로 엮으려는 것으로 보여서 실망스럽다.

두 번째 정의로운 복지국가론을 봤을 때 이것이 인적자원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진적 조세체계를 갖추고 소득재분배를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고용가능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모델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인다. 하지만 노동시장 참여욕구를 고려한다거나 빈곤한 사람과 일반사람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근로복지의 내용이 근로장려세나 고용을 위한 교육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복지학 개혁모델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유연안정성 모델을 가지고 있다.

재정확충문제에 있어서 조세저항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감세에 대한 환원이나 일부 증세에 대한 방침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세저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모순인 것 같고, 부유층에 대한 조세의 부분에 대한 저항을 따로 말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조세부담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등장한다. 이랬을 때 한국에서 증세를 할 때 이 부분들을 보편적 증세를 하는 것이 보편주의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복지의 대상이 보편적인 것이지 누가 세원을 부담해야하는가는 여전히 남고 지금까지 세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다른 복지국가론과 달리 교육과 주택문제나 생태적 전환을 복지문제에 포함시킨 점들이 한국사회에서 구체적 문제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공감한다. 한국사회의 고용문제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담구조를 최저임금 문제로 바꾸어 생각한다던가 하는 것이 과거의 진보신당에서 내세운 복지국가론과 일부 다른 점이 있어서 환영한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첫째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해서 이 부분을 긍정하는 표현인데 일부재원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의 가장 큰 목적은 복지의 부담을 시민 스스로 지겠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복지의 부담은 기업과 정부가 지는 것이 패러다임이었다. 그런데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서는 복지의 부담을 시민이 먼저 지면 기업과 정부가 따라올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복지국가가 발전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자본이 덜 부담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덜 부담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것처럼 이데올로기적 역공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 하나로 시민회의는 병원자본을 통제하자는 요구를 추후과제로 미뤄놔서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는다. 시민회의 측에서는 건강보험료 걷으나 조세로 걷으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보험료 누진성은 지금까지 상당히 개선되어왔지만 보험료는 역진적이고 조세는 간접세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누진적이다.

마지막으로 증세를 통한 복지체험 경험을 통한 복지국가를 말했는데 현재 지금까지 서구의 복지국가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인데 이러한 것이 기나긴 노동자운동과 진보정당을 통해서의 산물이었다. 한국과  같은 경우 아직 복지국가 초입에 서있다 들어서지 못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이 복지국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꿔야할 문제이다. 여기서 증세를 통한 복지체험을 통해 복지국가라는 것들이 마치 거대한 한국사회 구조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부 증세를 해서 복지를 일부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또 일부 증세를 하여 노동자들이 복지국가를 조금 더 경험해서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듯한 복지국가 형성과정은 역사적으로 있어온 적이 없고 한국에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창곤(한겨레신문 기자)

우리가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측면을 고민해야 될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 하겠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간단치 않다. 성장도 계속해야하고, 전통적 사회적위험이 있고, 새롭게 저출산, 고령화라던가, 인구문제라던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도 있고, 한국사회는 ‘반복지 덫’이라고 고려대 오세윤 교수가 언급하는 그런 문제가 특히 고착화되어있고, 반복지 담론도 뿌리 깊고, 복지담론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학자와 시민사회수준의 논의지 대중적인 기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아닌 상황이니만큼 결국에는 그것들이 고려된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론종사자로서 봤을 때 여전히 반복지 담론과 정치적 지지의 문제다. 아까 김기식 위원장이 강조했지만 정치적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을 해야 할 문제고, 더불어 반복지 덫이라고 얘기하는 재벌체제의 문제, 즉 비민주적 기업구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재벌이 최근에 동네슈퍼까지 치고 들어오는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성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반복지 덫의 문제, 이것이 피어나게 하는 반복지 담론의 문제, 이것이 결국 정치적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담론투쟁과 새로운 담론의 개발, 이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하고 고민되고 대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최근에 나왔던 능동적 복지, 역동적 복지 이런 이야기들도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두 번째는 재원의 문제다. 앞서 얘기해주셨는데. 최근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고위관계자분이 전화를 했다. “솔직하게 무상급식 주장을 하는데 내가 볼 때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조금 바뀐 것 같다. 한나라당은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고등학생까지 주자는 것인데 왜 민주당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느냐. 그거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질문이 경기도 고위관계자의 질문이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선별적 복지라던가 보편적 복지라는 것도 사실 진보쪽에서 보편주의복지라고 주장하지만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득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치한 보편주의복지라고 할 때 왜 보편주의복자가 왜 그러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이런 것까지 같이 진행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종합정책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장 복지국가 만들었을 때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진보개혁진영에서 크게 얘기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무상급식, 하나로운동, 아동수당의 문제, 교육문제, 어떤 정책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좀 더 수월하고 아까 앞선 분들이 강조했단 납세자와 수혜자의 일치문제를 같이 결합시켜서 이루어낼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들이 나와야한다.

한국사회 특유의 문제인데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호소력을 가지는 측면은 바로 정의의 문제에 근거했다고 보는데, 예전에 이정우 교수가 말한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펴져있는 부패의 문제, 서울대 김홍익 교수가 말하는 공공부문인프라, 공공문제도 복지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얘기해야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체역량, 집권전략의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누가, 어떻게’의 종합적인 표현이 어떤 전략으로 복지국가 만들기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 것 같다. 기존의 빅텐트론도 있고, 진보정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삼분지세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논의가 좀 더 치열하게 논쟁의 장에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풍성하게 나올 것을 기대한다.

정혜주(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내부에서 소득불평등이 적을수록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90년대에 나오면서 그러면 소득의 불평등함 내지 평등함은 뭐가 핵심이냐 그래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보건학내에서 시작이 되었다. 2001년 나바로하와 쉬의 연구가 복지국가유형에 따라서 건강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야기하는 첫번째 연구다. 자유주의와 임금노동자, 크리스챤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네 가지 유형에서 어느 유형이 가장 건강수준이 좋은가 하는 연구인데 결국 세 가지 자유주의, 임금노동자, 크리스챤민주주의는 크게 건강수준의 차이가 없는데 사민주의가 독특하게 좋은데 차이가 1990년 기준으로 사민주의와 다른 나라차이에 격차가 증가하게 된다.

또 최근에 논의경향은 복지국가 예를 들면 사회민주주의가 더 건강수준이 좋다고 했을 때 그 체제의 무엇이 사람들의 건강수준을  좋게 만드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에도 내한했던 룬드버그같은 경우에는 여성노동보육정책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를 들면 저체중아 출산율 같은 것은 산전에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가고 이러한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당연히 보육이나 산전산후휴가 이런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WHO에 건강에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루어졌던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들 그중에도 예를 들면 노동시장의 어떤 정책들이 간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런 사회적 결정요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한 다부문혁명, 즉 복지국가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거꾸로 바라보는 것인데, 복지국가내지는 사회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발전이라는 것보다는 건강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이나 사회개발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자체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일종의 실질적인 근거로서 건강이라는 것을 사유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김연명 교수님이 얘기하신 남미형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부분은 제한적 산업화인데 즉, 경제발전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대규모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로 도시지역의 노동자만 끌어들이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정권이 창출되어야하기 때문에 주로 도시지역의 임노동자들만 혜택을 주는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것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임노동상태에 들어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최근에 브라질이나 많은 남미국가에서 복지가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볼사 파밀리아’ 같은 것들은 왜 이런 형태의 임노동중심이 아니라, 임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갈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볼사 파밀리아’도 역시 중산층까지 포함이 된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균(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분들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모형을 따라가자는 것에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다. 왜냐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밖에 나가서 복지 늘리자고 했을 때 주대환 대표께서는 늘리자는 사람이 많다고 한겨레 신문 조사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진 데이터는 다르다. 늘리지 말자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치적인 지형이나 경제적인 조건을 따져서 하나의 모델을 수립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민주의를 따라가는 패러다임,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목표의식을 가지면 영원히 짝퉁 복지국가에 살 수밖에 없다.

둘째로 이와 같은 새로운 복지국가 좋다. 어차피 재정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건이 몇 개있는데 첫째 조세정의라고 생각한다. 과거 10년 동안 지니계수가 굉장히 악화되었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양호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갭을 메우는 것이 조세정의, 조세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복지를 해봤자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다. 조세정의와 보완노동, 특히 50%를 차지하는 자영자와 1인 기업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대책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스칸디나비아식 복지국가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다.

두 번째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예산규모가 크다고 해서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잘 살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커진 것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재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시스템, 의식, 문화, 제도 그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국가가 해결한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다. 최근 노인의 날 즈음해서 행사를 하는데 노인들이 무상급식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이유가 ‘애들 입만 입이냐, 노인 입도 입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먼저 무상급식하고 애들한테 무상급식하라는 것이 성명서의 요지였다. 과연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다.

홍경준(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는 한국복지국가담론이 제기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삶의 질 악화, 앞날에 대한 희망의 상실이라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나름대로 발전담론이 문제가 많고,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좀 바꾸는 새로운 담론, 그 담론은 당연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이 필요한데, 복지국가 담론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닐까 라는 점,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를 돌아보니까 그런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정부가 재정부담을 많이 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패러다임이 대단히 좋아 보인다. 이런 맥락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신 세 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보편주의적 복지라는 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최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이식해 들어오는데는 역사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들을 따져봐야 한다. 역사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가령 한국 같은 경우 낮은 조세부담을 조선시대부터 경험해왔다. 지난 몇 십년간 급격한 고도성장을 했고, 나름대로 중간국가로 위상을 가지고 있고, 관료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져왔고, 정당은 정책이 없다. 이것이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역사적 제약조건이다.

구조적 제약조건을 따지면 경제는 세계화됐고, 산업은 탈공업화됐다 이것은 구조적 제약조건이다. 이런 역사적, 구조적 제약조건이 우리를 상당히 규정짓고 있고,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국가 담론은 사실은 상당히 신기루일 뿐 결코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현실화된 힘이 될 수 있는 담론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 예컨대 보편적 복지라는 것도 구조적, 역사적 제약조건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대단히 관료위주의 정책구조를 가지고 있다. 집권세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보편주의적 복지가 가지는 심오하고 중요한 문제의식들을 관료행정적 문제로 치환해서 버릴 가능성이 높다.

보편주의 복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하는 문제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 관료적인문제, 행정적인 문제로 치환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보편주의적 복지가 이야기되는 맥락에는 정치적 동원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언제나 가능한 일인가라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보편주의적 복지가  그런 역할을 할 때는 노동시장에서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질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조적 조건을 생각한다면 역시 보편주의적 복지를 얘기함에 있어서도 한국의 역사적, 구조적 제약조건들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제기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장석준 

우석균 선생님께서 발표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일단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해서 워낙 논쟁이 되고 있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당내에서는 우석균 선생님이 말씀해준 것 중에 특히 보혐료와 세금의 성격,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 이런 것에 대해 계속 해서 토론중이다.

두 번째 지적해주신 증세를 통한 복지 체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불완전하고 그래서 오해도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우석균 선생님 철학에 공감을 한다. 기본적인 대립선은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사회의 다수세력 사이에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세 같은 경우도 법인소득세에 부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연대가 생긴 것인 연대라는 말이 노동계급 내부의 연대를 연상시킨 측면이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사회연대라고 썼을 때는 자본의 부담, 자본의 양보, 희생을 통한 전사회적인 삶의 질의 개선.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말씀했다.

그리고 제 글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빠뜨린 부분을 마지막에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다. 결국은 복지국가담론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랑말랑한 말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건설은 삼성자본, 현대자본과의 투쟁 그들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토론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이 증세부분인데, 저는 전술적인 접근으로서 1단계에서는 조세실효성, 조세감면이라던가 이런 부분 지적을 하고 증세 얘기를 하자라는 접근이면 일정하게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지금상황에서 증세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말자라는 취지면 동의하기 힘들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한 재분배 국가다.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조세다. 단순히 증세하지말자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재분배수단으로서 조세라는 것을 강력하게 하자 말자에 대한 동의가 중요한 것이다.

너무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좁게 바라보는 것 아니냐 싶다. 사회복지세를 통해 걷은 재원을 어떤 복지서비스에 투입하느냐, 중산층까지 포함된 보편적 복지서비스에 투입하느냐, 빈곤대응정책에 투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지 이것이 목적세 방식을 취하고 세금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랑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은 포인트가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신동면 

제가 진보적인 자유주의라는 말을 썼지만 진보적 자유주의가 뭐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 같다. 하나의 사상이나 이념이란 것 자체가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회발전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복지국가와 관련된 청사진은 우리사회에서 청사진이 필요할까라고 할 정도로 복지제도가 발전되어왔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제도가 별로 없었을 때 청사진을 제시했던 것이고, 우리사회는 이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잘되고 있다. 다만 부족한 것이다.

어떤 사회보장제도도 반자본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혜경 교수께서 한국사회 복지국가 가능한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치체제의 문제를 말씀해주셨다. 협의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했는데 동의한다. 복지연합이라는 문제가 자본을 배제하고 노동끼리 연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지라는 것은 반자본운동이 아니라 친복지운동이고 친복지운동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자체가 한국사회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한걸음 더 앞장서게 하는 차원의 문제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우석균 선생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연안정화 모델이냐, 근로연계복지모델이냐’ 저는 개인에 대해서 사회권에 따른 책임을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복지운동은 반자본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대환 

제 말은 낙관론입니다. ‘할 수 있다’, ‘된다’ 하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가 바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아까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저는 현재의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밑바닥, 기초토대가 워낙 빠른 속도로 급물살을 타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치체제도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가 담론의 과제는 박근혜가 말하는 행복한 복지국가 담론과 경쟁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

사회자(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토론, 발표자들의 재답변 모두 수고하셨다. ‘복지국가담론의 지형과 과제’, 굉장히 큰 주제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나왔던 말을 종합한다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겠다. 논의를 할 때 논의의 기준의 하나는 얼마나 바람직한가, 또 하나는 실현가능한가,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 재정의 문제, 정치세력, 주체의 문제, 또 한 가지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생태적인 문제뿐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기능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이 얘기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논의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속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늘 이런 대토론회가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다.

월간 <복지동향> 2010년 11월호(제1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