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재벌의 비자금 조성을 계속 용인하려는 것인가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은 부당내부거래 적발에 필수적

1. 어제(18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역시 지난 8일 정무위 심사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는데 필수적인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사전검토와 협의 없이 반목만을 되풀이하는 국회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 논란에서 보인 의원들의 태도는 여야를 불문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특히 공정위의 권한 연장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의 당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수백억원 중 일부가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비자금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그 조사의 가능성을 통해 부당내부거래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가지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설화해야 할 것이다.



3. 한나라당이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을 부결시키거나 처리를 지연시켜 법안을 자동폐기 시킨다면, 이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비자금의 조성과 이를 통한 불법정치자금의 수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과거와 현재의 여당으로서 경제개혁 및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설화 내지 시한연장을 당론으로 정하여 한나라당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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