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새 국회의 첫 국감, 보고만 있기 답답하셨죠?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최현주 팀장입니다.
무더위를 뚫고 가을이 왔어도, 나들이조차 어색한 10월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기록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환율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과 바닥없이 떨어지는 주식시장. 어디선가 본 듯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10년10개월만의 최대 변동이라고 하니, 전문가들의 분석에 앞서 많은 이들이 '97년 외환위기'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연상일지 모릅니다. 이미 악몽이 현실로 다가 온 중소기업의 비명이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더군요. 환율이든 주가든, 비록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시의 고통을 맛본 국민들은 누구랄 것 없이 불안과 초조가 상당하리라 짐작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이 큰 기침을 해대고 있으니, 어쩌면 10년 전보다 더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10년전과 다르다'는 발언에는 공감합니다.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요.
그뿐인가요.
멜라민 등 글로벌 먹거리의 거대한 반격, 북한의 미사일 실험, YTN사태, 종부세 완화 등등 이견의 여지가 없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열려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공방이 시작되고 있지요. 언론을 통해 이미 관심있게 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초조하고 다급한 국민의 마음과는 달리, 국감은 그 취지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과 운영을 감사하는 자리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당 간의 정략적 공방과 정치전으로 국회의원들은 엉뚱한 변죽만 울리거나 심지어는 '야한 얘기'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까지 있습니다. 문광위 소속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방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직접 국감에 질문할 수 있도록
[미디어다음 아고라 토론방]의 한 칸을 빌렸습니다.
직접 국감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공간이 될 방 한 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국감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정보와 제안, 평가를 국회와 피감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각종 정책자료들도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20일간 다양한 의견과 제안, 날카로운 평가,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특히 그동안 보고만 있기 속터지셨던 분들, 이런 공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담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국감-재경위] 나라경제 어찌되든 1% 강남부자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는 강만수 장관
[오늘의 국감, 오늘의 의원] 10/7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모니터 후기] 10/7 기획재정위원회 : 종부세 논란
[국감-노동부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비뚤어진 비정규직 사랑
[국감-복지①] 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서민위한 복지예산은 없다?
[국감 -외통위②] 무능외교에 반성 없는 외교부, 훈수만 두는 의원들
[국감-행정분야②]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하루에도 몇번씩 참여연대 웹사이트가 새로운 컨텐츠로 물갈이 됩니다. 참여연대를 통해, 국정감사의 쟁점과 현안을 점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을이 오던 겨울이 오던, 참여연대는 변함없이 이렇게 사회현안을 모니터하고 시민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며 묵묵히 걷고 있겠습니다. 역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참여연대에 보내 주기시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