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중단해야 할 worst 34개 정책 발표
각 정당과 광역·기초 후보에게 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 촉구 6·3 지방선거가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4/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
[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