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공익· 부패신고 등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해야
참여연대, 수익금의 30% 정률 지급 시행령 개정안 찬성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8/24) 부패신고 등 보상금의 지급상한(30억)을 폐지하고, 신고로 […]
[토론회]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반도체 산업 호황과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1주택 실거주자 위주의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과 미래 전략산업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심도 깊게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