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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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자료집	[좌담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	2021-04-27
산업재해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1-04-27
자료집	[국회 토론회] 판문점선언 3년, 한반도 평화와 국회의 역할	2021-04-23
일반(ta)	[토론회]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2021-04-12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④-종합좌담회] 권력기관 현황과 과제	2021-03-30
일반(lb)	[토론회]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2021-03-24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③]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2021-03-24
국가정보원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 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	2021-03-17
금융정책&제도	[토론회]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책임 강화 모색하다	2021-03-16
자료집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2021-03-11
경찰감시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①] 경찰개혁 현황과 과제	2021-03-11
자료집	[토론회] 코로나19 시대,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2021-03-10
기타(local)	[토론회] 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방안 모색	2021-03-09
기타(sw)	[좌담회] 코로나19 대응1년, 정부정책 진단평가	2021-03-09
기타(sw)	[토론회] 재정 끼워맞추기식 재정 분권 NO!	2021-03-08
자료집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2021-03-03
국가정보원	[토론회]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21-03-02
자료집	[긴급토론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2021-02-23
건강정책	[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왜 문제인가?	2021-02-22
산업재해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2021-02-19
사법개혁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2021-02-18